최저임금 뿔난 소상공인, 정치 활동 참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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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연합회…정치세력화 선언에 쏠리는 우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31 11:24:23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참여 금지를 명시한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정관개정을 의결해 정치세력화에 첫 발을 내딛은 상황이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국민세금이 쓰이는 만큼 이들의 정치세력화 선언에 우려 섞인 시선도 몰리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연합회)는 서울 신대방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연달아 열고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세력화를 위한 포석을 다진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정부 투쟁도 예고하며 정치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연합회 정관 제5조 1항에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2항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연합회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소기업벤처부(이하·중기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연합회는 그간 금지됐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곳은 없었다”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소상공인이 이용될 뿐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합회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는 뜻도 밝히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정부 투쟁도 예고했다. 연합회는 다음 달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차례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취약 근로자들도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대기업 노동자 등 힘 있는 근로자가 아나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의 어려운 현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7월 1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문제 해결 촉구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참여 결의 △소상공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 제고 등을 결의한 바 있다.

다만 연합회 소관 부처 중기부가 정관 변경 승인을 하지 않으면 연합회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다. 중기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법리해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연합회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점에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정단체가 정치적 주장을 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29억5000만원 규모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받는 곳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가 정치세력화 되는 점에도 우려감이 형성된다. 자칫하면 정치 논리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총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 결의안,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의 특별결의안 등 2건도 채택됐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 결의안은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무역보복에 따른 피해 우려를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무역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를 기념한 ‘8월29일 기념식’을 준비하는 실무위원화를 두는 안도 함께 처리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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