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안돼”…주민·의료계·기초단체 뒤엉켜 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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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 주민들 불안감 호소…인천서구청, 개설 불허 결정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01 12:08:03

▲ 지난달 14일 정신병원 개설 반대집회를 열고 있는 인천 서구 지역주민들 [사진=원당지구연합회]

경기도 내 정신병원을 개원하려는 의료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만성적자로 존폐 위기를 겪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재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고위험군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 진료와 입원을 주간 운영체계에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또 단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기능에서 벗어나 자해나 타인에 대한 위해 등 위급상황에 ‘응급개입’ 하는 공공기능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진료를 위한 내과가 신설되고 정신과 전문의 3명, 내과 전문의 1명 등 총 4명의 전문의가 배치된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재개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하다. ‘jju*****’ 닉네임의 주민은 한 커뮤니티에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강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도립정신병원 생기면 경기도에 사는 중증정신질환 환자들은 다 우리 동네로 오는거냐”며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걱정돼 맘대로 동네도 못 다닐 거 같다”고 걱정했다.

‘bin*****’ 닉네임의 네티즌은 “아무리 봐도 정신병원 시설 들어오면 위험할 거 같다”며 “다른 지역은 정신병원이 생기면 바로 반대운동을 하는 데 이곳은 조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신병원 개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막아선 곳도 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검단 원당사거리에 입주 예정이던 A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부 시·구의원들까지 지역 내 정신병원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서구청은 이날 원당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우리 구(區)는 정신병상 수급여건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초과지역이다”며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총량을 고려해 정신병상의 추가 신설 배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거로 ‘제7기 인천광역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 수급 계획’을 들었다. 서구청은 A병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A병원 측도 “구청말대로 라면 우리나라 어디에도 정신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앞서 A병원은 서구보건소에 제출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서류가 ‘병상 수에 따른 의료인 정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반려되자 병상 수를 줄여 재신청한 상태다.

경기 오산 세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 개설된 P정신병원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산시는 P병원 실제 운영자를 이중개원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의사단체는 P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지역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정신병원 개설 사태가 확전되는 양상이다.

허윤정 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신병원 시설을) 서로 기피하다 보니 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내몰리며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결국 병이 더 깊어져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갈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