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재단 “스타트업 진입규제 혁신 등 경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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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규제 환경, 데이터 인프라 환경 등 4대 핵심 요소 제언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0 14:22:06

▲ ‘대한민국 IT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내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쳐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에 더해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분석 및 일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아산나눔재단·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발표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글로벌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위캐시’와 승차공유 ‘그랩’ 및 ‘올라’, 블록체인업체 ‘블록원’ 등 13곳은 국내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와 신용평가 핀테크 ‘크레디트카르마’ 등 18개는 ‘제한적 가능’으로 평가됐다.

국내 규제에 저촉될 것으로 평가되는 스타트업 31곳의 총 투자액은 전체(1천630억달러·198조원)의 53%에 달했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에서 57개 스타트업(투자액 기준 71%)이 국내 규제에 걸린 것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며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 1인당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미국(33만4271원)의 10분의 1 수준인 3만1110원에 그치는 등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낮고,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로 개발자 공급이 악화할 전망인 점 등도 한계로 지적됐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스타트업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했다”면서 “한단계 더 도약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스타트업 강국이 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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