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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 : 20>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조국(佻掬)’ 문재인 대통령은 민의(民意)보다는 한 사람을 먼저 택했다. 그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져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호는 선장 잘못 만나 이렇게 처참하리만치 좌초되고 있다. 추측하건데 올해 9월 9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다른 의미의 국치일로 기록되어질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르고 끝내 비리 의혹투성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임명에 부적합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오히려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분노를 넘어 서글픈 마음이 든다.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처사로 그간 한 달 이상을 끌어온 소모적인 논쟁과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 학원 소송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미 조 장관의 부인은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자 민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 간에 충돌이 예상되면서 대통령의 속단으로 나라가 혼돈 속으로 빠질까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만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이 백성들의 죄(罪)의 대가였다면 지금 오늘 참담한 현실이 국민들의 우매한 죄 때문에 내리는 형벌인가. 한 달 넘게 눈만 뜨면 온통 조국 파문에 파묻혀 국민들 모르게 어물쩍 넘어간 게 있다.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나랏빚 얘기다.
조국 인사청문회로 어수선 할 때 문재인정권이 2020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를 했다. 골자는 나라 돈 퍼 쓰기다. 언 듯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지금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면 당연히 나라 곳간을 열어 경기를 상승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도(度)가 지나치다.
내년에만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 60조원을 찍어내겠다는 발상이다.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 할 내년도 국방예산(50조2000억원)보다 많다. 선심예산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같은 것을 잔뜩 반영한 탓이다. 한 술 더 떠 올해 38조원인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내년에 72조원, 오는 2023년에는 9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나랏빚도 1000조원 시대가 머잖다. 지난해 681조원이 5년(2023년)뒤에는 1061조원이 된다. 불과 5년 만에 국가 부채를 380조원으로 늘려놓겠다는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정으로 이렇게 일찍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재정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재정 건전성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고 안타까워했을까.
그러나 정부, 여당은 여전히 큰소리만 치며 “문제없다”로 일관한다. 오는 2023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도 국내 총생산 (GDP)대비 비율은 46.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222.5%), 영국(116.4%), 미국(106%)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도 쇠귀에 경 읽기다. 걸핏하면 엉뚱한 통계 들이대는 문재인정권의 못된 습관이 또 다시 도진 듯하다.
한국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이 차고 넘친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통일 대비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3분의 1이 넘는 기업들이 이자 낼 만큼의 돈도 벌어들이지 못했다. 한국의 GDP대비 기업부채는 102%로 세계 16위다.
이들이 택하는 길은 대부분 ‘빚 더 내 빚 갚기’ 다. 그러면서 자꾸 채무가 늘어난다. 구조조정의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현실로 다가오면 여기에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에 재정 여력 확보를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와 반대로 재정 여력을 팍팍 갉아 먹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식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 될 전망이다. 기존의 비밀·지정·일반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은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 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은 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별도로 보존·관리·열람·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지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문재인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다"며 "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록물 이관 등을 총괄했다. 지난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에는 삭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수정본이 봉하마을의 이지원에선 복구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 별도의 기념관을 만든 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비행(非行) 등 북한과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 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定員)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관장은 문 대통령이 추천한다. 정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 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굳이 경기도 어려운데, 어마마한 국민의 혈세를 개인 기념관을 세우는 데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론이 거세지면서 문 대통령이 분노를 했다며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모르게 추진했다는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으로 보아야 하는 가. 경제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경기 살리기에 재정을 쏟아 부을 내년보다 그 뒤에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는 2023년까지는 돈을 풀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운용계획에는 2020년 이후 수출회복과 함께 혁신성장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이라고 적어놓았다. 앞뒤가 맞지 않았다.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이다. 내년 총선도 그렇지만 특별한 이변이 나기 전에는 오는 2022년이 대선이 있다. 그러니 나중에 어찌되던 돈을 풀어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1%대 저성장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빚)은 결국 지금의 청년시대가 져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다.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데 조국 문제도 그렇지만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방심은 공범자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환상에서 벗어나 정신 차려야 할 때다. 암튼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넘겼다. 국민의 혈세만 축낸다는 소리를 듣는 국회가 과연 재정건전성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악인은 쫒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잠언 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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