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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카마)는 17일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카마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프랑스·독일·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 및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의 자국 자동차산업과 연계성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일본 등은 자국 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자국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자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의 Bonus-Malus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147년과 지난해 수입 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이하·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해 자국 업체 지원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자국 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인 지난 2016년에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또 독일 업체가 경쟁 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타 주요국 대비 높게 설정하고 자국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경우 일본 업체가 전기차 대신 PH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는 반면 수소연료전지차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PHEV는 지난해 보조금액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정만기 카마 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독일·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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