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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들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9일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보면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와 관련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조사관’을 신설해 수행하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지자체장은 아동학대사건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 소속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현장 출동‧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권한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64곳 중 95%인 61곳이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이지만 현장조사 거부,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 이관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남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학대 판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해 조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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