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꼴찌 국토부, 자회사 곳곳엔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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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방의원에서 보좌관 출신까지…“국토부 도덕성 회복 요원” 비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30 13:27:03

정부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한 국토교통부가 이번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 대표이사 대부분을 여권 출신인사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고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 관련된 인사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여권 인사로 선정했다. LH사옥관리 사장에 임명된 김태환 대표이사는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위원장 출신이다. LH상담센터 사장에는 김유임 전 민주당 경기도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임명됐다. 이들의 연봉은 각 8500만원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자회사(LX파트너스) 대표로 노무현 선대위 정책위 보좌관,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민참여당 송파구 지역위원장 출신 성기청 씨를 대표이사로 삼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 JDC파트너스는 전 민주당 도의원이자 현직 민주당 의원 보좌관 경력자인 김진덕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상임이사까지 여권 출신자로 충원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노동팀장과 민주당 중앙위 위원을 지낸 이상연 씨가 자회사(KAC파트너스)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상임이사에는 민주당 지자체장 대외협력관과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김태영 씨가 임명됐다. 이들의 연봉은 각각 8970만원과 7176만 원이다. 한국감정원 자회사 KAB파트너스 박영기 대표이사는 민주당 문경시장 후보 출신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강래 도공사장이 자회사인 도공서비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이강래 사장 또한 대표적인 ‘캠코더(캠프와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꼽힌다.

이들 자회사 임원은 최고 1억 원 이상의 연봉에, 별도의 성과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차량까지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만든 기관이 오히려 여권의 구직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자회사 대표에 외부 인력이 선임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관 직무를 충실히 경험했다면 좋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현 대표이사들의 이력이 과연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얼마나 합치되는지 의문이다”며 “‘낙하산 인사를 없게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허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앞장서 이끌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문성이 검증안된 인사들을 논공행상 식으로 자리를 나눠주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수년째 청렴도 꼴찌 수준인 국토부의 도덕성 회복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평가 결과 국토부는 2014년~2018년 5년째 5등급 중 4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2017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져 신뢰도가 하락했다.

국토부 소관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7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계단 떨어졌고 한국수자원공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한 등급씩 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개 기관은 청렴도가 향상됐지만 1등급을 기록한 건 한국감정원이 유일했다.

이후삼 의원은 “청렴도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국토부 스스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소관기관 전체가 적어도 평균 정도의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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