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도 등 7개국 수출장벽 해소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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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규제당국자들과 협의…규제개선·시행유예 등 15건 성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7 14:27:50

▲중국·인도 등 7개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세계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도 등 7개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 등에 따르면 협의 결과로 중동·인도·중남미 등 7개국에 걸쳐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15건 성과가 있었다.

먼저 중국은 그간 지속해서 제기된 사이버 보안, 화장품 분야 규제 등을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핵심 인프라 시설에 사용되는 IT(정보통신) 제품·서비스의 보안 심사와 상업용 암호 제품의 시험 인증 과정에서 소스 코드 등 핵심 기술 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그간 지정제였던 화장품 검사 기관을 등록제로 개편했다. 검사 기관 확대로 한국 수출업체의 중국 시장 등록 소요 시간이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 지역 표준화 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 효율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 시장이 아니라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환경이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SO 7개 회원국은 도입 예정인 ‘유해 물질 제한’(RoHS), ‘건설 장비 관련 규제’ 등을 시행하되 6개월 경과 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혼선을 줄이고,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기간을 확보한 셈이다.

인도는 IT 통신기기 규제 시행 시기를 현지 지정 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충분한 대응 기간 확보 등이 이뤄졌다.

중남미 국가들은 도입 예정인 규제 시스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RoHS를 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실질적인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규제 적용 대상에서 인증 부담이 큰 특수 분야인 건설 장비도 제외하기로 했다. 해외 공인 시험소 및 제조자 시험 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해 기업의 인증 기간·절차가 간소화하고 비용이 경감할 전망이다.

페루는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에 표기하는 소비 전력 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후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이 제거됐다. 온도 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온도 조건 시험 항목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주력 세탁기(통돌이) 수출 장애 요인을 제거했다. 파나마도 시행 예정인 전자 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를 현지 시험 인프라가 갖춰지는 2020년 1월 이후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적용기준일은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해 통관된 재고 제품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회와 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들에 회의 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 사항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