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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법안소위)와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법(실검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과방위는 법안 통과를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참석 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킨 뒤 법안소위서 실검법을 논의하자’는 한국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의를 연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지난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법을 보류했다.
[나광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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