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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면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악전고투 중이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심지어 신생기업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사회 전 분야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만은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학수고대하던 국민들은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역시 정부 정책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현상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피해와 부동산 폭등에 따른 피해 등은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경제 불균형 현상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스카이데일리는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무너지는 대한민국 시장경제’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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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배태용·김병만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 공정 등을 내세워 발표한 각종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해 각종 국민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위주의 각종 정책으로 인해 풀뿌리 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들의 경우 외부 악재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고 한 번 타격을 입게 되면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성장 사다리의 붕괴가 우려된다.
정부 현금살포에 툭 하면 사표 던지기 일쑤…일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사회 전락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근로자들에게 먹이를 잡는 방법 대신 먹이를 떠먹여 주는 방식이죠. 결국 떠먹여 주는 게 중단되면 근로자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더욱 치명적이에요. 공짜에 익숙한 근로자들은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돼 버리는 데 누가 일 할 맛이 나겠어요.”
권석철 큐브피아(50) 대표는 작은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경영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고 툭 하면 그만두는 직원들 때문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실업급여, 청년일자리지원금 등 일하지 않아도 정부 지원금 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인력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현 정부가 강조한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이 골자다. 그러나 업무 특성 상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기가 어렵다. 언제 어디서 사건이 터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는 게 권 대표의 주장이다.
권 대표는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편향된 정책 방향은 결국 근로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업의 입장에선 인건비가 상승하면 채용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직원들 업무 과중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권 대표는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건비는 비싸고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 경력자보다는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뽑아 인력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며 “보안 업무는 숙달된 사람들이 일을 해야 일의 능률이 높다. 게다가 자꾸 직원이 바뀌다니 기존 근로자들은 초보를 데리고 일을 하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실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현금지원성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돈을 주다 보니 기존 근로자들도 동요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쉽게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해 업무 전문성을 기르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도 호소했다.
권 대표는 “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나 청년수당으로 인해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들’ 이 많아졌다”며 “정부에서 실행하는 정책들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 보니 기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이런 현상은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의 피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업무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게 돼 기업들의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평생 ‘메뚜기 신세’로 전락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 정책에 자영업 시장 불균형 심화…아르바이트조차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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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국내 자영업 폐업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폐업률이 77.7%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7년에는 무려 10.2%p나 올랐다. 2018년에도 전년 대비 1.3%포인트 가량 오른 89.2%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자영업 폐업률의 급격한 상승은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가경제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OECD 기준 자영업자 비중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그리스 33.5% △터키 32% △멕시코 31.6% △칠레 27.1% 등에 이어 OECD 37개국 중 5위에 올라 있다.
자영업 폐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로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기침체, 친노동 정책 등이 지목된다. 정부의 정책 실정으로 자영업 환경 자체가 크게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환경 개선은커녕 오히려 자영업 창업을 독려하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의 수치 개선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에서 90개 사업으로 무려 1조4517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조 1181억원에서 29.8%포인트 오른 3336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의 ‘묻지마식 창업지원’에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점포 수만 많아지다 보니 업종 간 경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정(45·여) 씨는 “처음에 미용실을 열었을 때는 손님이 많이 찾아와 매출이 좋아지만 최근 몇 년간 미용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젠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변에 새로 창업한 사람들로부터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나는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어렵게 사업을 시작해 목숨 걸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는 노력하나 없이 세금으로 쉽게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졌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의 무리한 창업시장 키우기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점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 인건비 축소를 단행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 점포 간 경쟁으로 애꿎은 알바생들이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수(55) 씨는 “지난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에는 무려 10.9% 인상돼 시급이 8350원이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업체 간 가격경쟁까지 벌여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알바생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줄거나 사라진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갑자기 줄어든 일자리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지민(22·여) 씨는 “요즘에는 정말 알바 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여러 업종에 연락을 해 일자리가 있냐고 물어봐도 우리는 사람을 안 뽑는다는 답변이 대다수다.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선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3년째 취업을 준비 중인 김성준(29) 씨는 “취업이 안 돼 알바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알바마저 구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청년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의 삶은 왜 자꾸 어려워지는 지 모르겠다.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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