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표창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의원은 8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9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핵심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명하복 관계에서 대등 협력관계로 바뀐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차적 수사권이란 검찰의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없애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한 수사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표 의원은 “기소 결정은 현행과 같고 불기소 결정도 경찰이 모든 서류를 바로 즉시 검찰에 보내야 한다”며 “검찰이 언제든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지시가 무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