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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을 필두로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한국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자영업자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700만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을 찾는 스카이데일리·R&R연구소가 주관·주최한 ‘민부론을 말한다-국민공청회’ 자리를 통해서다.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그 관계자들을 ‘경제 아마추어’로 정의 내렸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대한민국 풀뿌리 경제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는 이유에서였다. 몇몇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토로하며 감정에 복받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자영업자 가족, 청년 등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덩달아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벼랑 끝 위기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호소…“우리 좀 살려달라”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와 산하 연구기관 R&R연구소 (Rich-Research, 소장·민경두)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을 말한다’를 주제로 국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낭떠러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기 위함이다.
R&R연구소 경제 전문위원과 자영업자 대표 및 가족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부론 국민공청회’가 진행됐다. 1부 순서에선 자영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5명의 연사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가 진행됐다. 연사로는 △이재현 자영업자 대표 △노희원 자영업자 가족대표 △장세현·김주영 청년대표 △안영일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등이 나섰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재현 대표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 각종 악재로 마주하게 된 처절한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극심한 경기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 법안이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 이후로 가격이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처했으며 윤창호법으로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현실화, 세금정책 정비, 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진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아닌 노동 강도에 따른 임금의 차등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등에 비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 세제혜택이다”며 “자영업자들은 세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대부분 세무사 등에 맡겨 처리하는 실정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금액이 지출된다. 세금납부에 대한 교육 및 불합리한 제도들의 개편이 이뤄진다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희원 대표는 자영업자 아버지를 둔 자식의 입장에서 느낀 자영업의 위기와 그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했다. 그는 “아버지는 지난 2015년 속옷 자재 납품 1인 기업을 창립하셨는데 생산부터 납품, 영업까지 산업 전반의 모든 일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셨다”며 “사업이 조금씩 번창하자 아버지는 1인 기업을 넘어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기쁨에 차있으셨지만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아버지의 꿈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친노동정책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각종 규제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 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속옷 제조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속옷 제조 회사들이 생산을 줄임으로 인해 아버지와 같은 1인 납품 기업 역시 직격탄은 맞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각종 주휴수당 등의 제도를 급진적으로 바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아버지 주변의 수많은 자영업자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이것이 정부가 말하던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인가 싶다”며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 모두가 불행해지고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 미래 어둡게 한 문의 소득주도성장…서민 부동산 등골 휘게하는 ‘부동산 정치’
장세현·김주영 청년 대표는 ‘자영업 위기는 국운 쇠락의 신호탄’이라는 주제로 자영업 위기로 인한 청년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그 피해가 청년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년 창업가로 활동하며 티에스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감히 한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며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며 “허울뿐인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등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는 정책을 거듭 내놓으며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각본을 쓰고 경제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장하성과 홍장표가 주연을 맡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메카니즘은 결국 하위층의 고용 안정성 저하 및 일자리 불안정성만 늘어나게 했다”며 “막다른 골목이 다다른 민생의 처절한 한탄과 한숨, 그리고 낙담들이 매일 같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울부짖자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앞세워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그 세금은 언젠가 우리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있다”며 “청년들의 현재를 어렵게 해 놓고 미래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들의 행태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 경제지 블룸버그의 기사를 인용해 연설을 갈무리했다. 장 대표는 “해외 외신에서 ‘한국은 외부요인 문제보다 내부요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죽여버렸다. 한 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 신세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으로 경제가 위기 상황에 내몰렸음을 깨닫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을 수정하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김 대표는 자영업자의 위기로 겪고 있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 그는 “2013년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 왔는데 당시만 해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아르바이트 공고가 급격히 줄었는데 경기침체로 가게 사장이 직접 근무하는 곳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혹여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해도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 주 14시간 이내의 근무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요즘 보통 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근무 조건을 건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경우 한 달 월급은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돈으론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어렵다”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 현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청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얻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건 아르바이트다”며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돈을 벌기가 어려워 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청년들을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모는 셈이다”며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사업장 규모 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자영업자와 청년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로 나선 안영일 대표는 ‘부동산도 서민 자영업자다’를 주제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 공인중개사들의 생계위협 실태를 상세히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악착같이 지난 세월을 버텨왔다”며 “그동안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같아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가 무려 18차례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이 발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발언 도중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현실에 대한 절박함으로 이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안 대표는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작용으로 서울 집값은 다른 보수 정권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제는 돌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정치를 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서울 내 공급 확대를 통해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그 속에서 건설업, 공인중개업 등이 꽃피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 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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