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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문용균·김병만 기자]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다사다난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한 6·25 전쟁 등 아픔의 순간을 거쳐 마침내 이승만 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건국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후에 들어선 군사정권 시절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 들어선 군사정권 시절엔 사회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만한 사건이 더러 발생했다.
그러나 그 시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60~70년대 재임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경제대국의 기틀을 세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통한 경제대국의 꽃을 피웠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군사정권 시절에 발생한 사회적 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가 저평가되고 있다며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당시의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면 새로운 한국형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낡은 패러다임 개혁한 행동파 대통령… 한국형 경제모델 구축 공로 인정해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58)은 우리나라 경제 분야의 전문가이다. 최 원장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사무국장 △미래한국 편집위원 △자유와창의교육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무려 30년의 기간 동안 책을 쓰고 방송을 통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전파해 왔다.
최 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를 이끈 리더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실천가’로 평가하며 우리나라의 낡은 패러다임을 개혁하고 위대한 발전국가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간을 △1960년대 초반 군사혁명기 △대통령 집권 이후 산업화를 이끈 혁신 실천기 △1970년대 유신 이후 권위적 성장기로 구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를 이끈 위대한 리더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정책이 좋을까’ 매일같이 고민하고 직접 실천한 실천형 리더였어요. 그는 당시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던 과거의 낡은 방식에 분노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어요. 분노를 혁신의 에너지로 삼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구시대의 방만하고 게으른 생활 방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혁명가’라고 평가할 만해요.”
최 원장은 1960년대 초반 군사혁명기에 대해 정치적 변동기를 수습한 시기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인 1962년부터 1971년까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장점인 혁신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기를 세계 최고의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를 이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시장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뛰어난 리더예요. 식민지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나라가 사회주의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민간의 자발적인 창의력이 작동할 수 있게 한 거죠. 기업들에게 개방된 세계로 진출, 경쟁을 통한 성과 등을 끊임없이 요구했죠. 성과에 따라 투자할 자금을 더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경쟁촉진 정책을 썼어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죠.”
“물론 박 전 대통령이 혁명초기부터 경제와 무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 등과 같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무역을 통해 달러를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도 개혁으로 환율이 현실 수준으로 정상화되자 무역이 늘어나고 달러가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본 것이죠.”
“이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수입대체 정책을 하던 시절에 적극적인 자유무역 정책을 쓴 거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를 늘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현대, LG 등의 대기업이 나올 수 있었죠. 지금도 이들 기업 덕분에 우리 경제는 튼튼한 펀더멘털(기반)을 유지하고 있죠. 대단한 업적이에요.”
최 원장은 기업들의 경쟁촉진을 통해 일군 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과 의미를 봐야지 계획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은 민간의 삶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증명한 성공 사례라고 언급했다. ‘자율’과 ‘경쟁촉진’ 등의 방식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풍요를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 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했다. 도로를 통해 사람들이 교류를 늘리고 개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사회의 교류가 많아지고 풍요로 가는 성장의 길로 나아간 상징적인 인프라라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무역은 대부분 바다를 통하기 때문에 항만 시설을 통해 무역량을 늘릴 수 있죠. 거기에 고속도로가 도시 간 교류를 늘리는 작용을 했어요. 덕분에 전국 주요 지역에 사회 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됐죠. 결국 경부고속도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협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에요.”
통치력·분별력 겸비한 전두환 전 대통령… 초단기간 내 경제성장률 높이고 물가 낮춰
▲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사진)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급진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은 신보수주의·자유주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48)은 △전 통일연구원 연구원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및 홍보담당관 △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의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군사정권 시절 경제성장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이 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대해 경제강국의 꽃을 피운 시기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치력에서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 거 같아요. 전 전 대통령은 군부출신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적 인사를 적극 활용했어요. 대표적으로 김재익 수석을 임명해 경제를 책임지도록 하고 뒤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인재를 발굴하고 신임을 보내는 결단력이야 말로 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전 전 대통령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을 지 몰라요. 사실 전 전 대통령의 집권 초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6%에 불과했죠.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3.4%로 끌어올렸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소비자물가증가율도 1980년 28.7%에서 1982년에 7.2%로 뚝 떨어뜨렸죠. 당시 대외적인 여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성과로 볼 수 있어요.”
이 소장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금리 인하 및 세제개편·금융 제도 개혁 등 신보수주의·자유주의 개혁이 경제성장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산업재조정 △금융자율화 △무역개방 △국가시장역할 재정립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꾀한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신보수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규제를 되도록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덕분에 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도매물가가 0.2%로 크게 떨어졌으며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간은 평균 1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죠. 1981년 집권 초기에 대외수지는 44억달러 적자였지만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 간은 28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죠. 실업률은 1981년 4.5%에서 1986년에는 3.8%로 낮아졌어요.”
이 소장은 역대 대통령을 평가할 때 국내의 특정 상황에만 매몰돼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긍정적인 업적이 묻혀 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성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본받을 부분은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가 아닌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때 ‘독재’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집권 당시에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해준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봐야 하죠. 미국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지원했는데 유독 한국만 위대한 성과를 이뤄냈거든요.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굉장히 자랑스러운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요. 박정희·전두환 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봐요.”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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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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