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사라지는 나라, 3678개 학교 문 닫았다

대도시 폐교도 늘어 미래없는 ‘위기의 한국’…흉물 방치 417곳 3천억 달해

이경엽기자(yeab123@skyedaily.com)

기사입력 2016-10-21 13:51:08

현재 안산화정영어마을이 자리한 곳은 과거 화정초등학교가 있던 자리다. 지난 2006년 9월 폐교된 부지 위에 영어마을이 들어 선 것이다. 현재 이곳은 과거 폐교가 있었던 자리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탈바꿈했다. 운동장은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이 자리했고 축구장 가장자리로는 우레탄으로 된 경주용 트랙까지 마련된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011년 약 1억1000만원의 수익을 낸 바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 영어마을이 수십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운용능력을 보여준 셈이다. 폐교라 할지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폐교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점차 폐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카이데일리가 폐교들을 찾아 현 상태와 활용도 등에 따른 차이는 어떤지 현장 진단했다.

▲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폐교는 총 3678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매각되지 않은 보유 폐교는 총 1350개인데, 417개의 폐교가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 병천초등학교 봉성분교(위)와 치즈·피자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중인 안성의 공제초등학교 전경 ⓒ스카이데일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공제초등학교를 찾았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운동장을 채워야 하지만 현재 이곳은 텅 빈 상태다.

지난 1996년 폐교를 맞은 것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이곳은 현재 치즈·피자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입구의 간판을 제외하면 흡사 방치된 여느 폐교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서류상으로 학습장 운영자가 교육부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는 곳이지만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임대 계약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결국 황량한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방치될 것이 불 보듯 훤해 보였다.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위치한 병천초등학교 봉성분교의 경우 지난 2007년 3월 폐교된 후 현재까지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운동장은 무질서하게 자라난 잡초가 무성했다.

교문 앞에는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허가 없이 학교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 표식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옆으로 난 개구멍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교정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학교 건물 외벽 곳곳은 비·바람과 세월의 영향으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교정 한 곳에 세워진 기린동상은 한 쪽 다리를 잃은 채 세 개의 다리로만 버티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거미줄에 휩싸여 황망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출처=교육부] [그래픽=정현우] ⓒ스카이데일리

방치된 국가재산 3000억 이상…부산·인천 대도시도 방치폐교 제주보다 많아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총 3678개교다. 이 중 민간 등에 매각된 폐교는 총 2328개다. 교육부 자산으로 남아있는 폐교는 1350개다. 이 중 933개는 민간 등에 위탁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417개교는 사실 상 방치된 상태다.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417개교의 부동산 가치는 3000억에 이른다. 봉성분교의 경우 417개 중 하나이며 앞서 방문한 공제초등학교(치즈·피자 체험학습장)는 933개에 포함된다. 공제초등학교처럼 방치된 학교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00억원의 국가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산간지방 등에서만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실제 대도시에서도 속속 폐교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곳의 폐교가 발생했고 현재 이곳은 민간에 매각됐다. 방치된 폐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130개)이었지만 폐교가 없을 법한 대도시인 부산·인천(7개)·울산(6개) 등의 경우 방치 폐교가 제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대비 방치폐교 비율을 보면 전남이 67.7%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44.6%로 뒤를 이었다. 또 경기도 22.9%, 인천 38.8% 등 수도권도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들 “폐교, 잘만 고르면 투자가치 높다”…경기·충남·충북 우량 투자처 꼽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폐교들의 경우 활용만 잘한다면 높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설명한다. 교통편이 좋거나 관광지 인근에 자리한 폐교들이 그 사례들로 꼽히고 있다.

기자가 다녀온 봉성분교 역시 가치가 높은 분교로 평가받았다. 이곳은 연면적 877.5㎡(약 265평), 대지면적 1만290㎡(약 3112평) 규모로 대장가격(토지 공시지가, 임대·매각 시 감정평가 금액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3억9464만3000원이다.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했다.

전문가들은 봉성분교가 있는 충남 천안시 병천면 내에 관세청·현대기아자동차·수협중앙회 등의 연수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업 연수원 등으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이들 세 연수원은 봉성분교와 모두 차로 10분 거리 내에 위치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출처=교육부] [그래픽=정현우] ⓒ스카이데일리

폐교 투자는 매입·임대를 통해 이뤄진다. 방치된 폐교들의 경우 교육청에서 매각·대부를 추진한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봉성분교를 비롯해 반양초등학교 등을 매각 대상에 올려놨으며 삼선초등학교의 경우 임대를 계획 중이다.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에 위치한 삼선초등학교는 지난 2007년 폐교됐다. 연면적 1146.96㎡(약 347평), 대지면적 1만5440㎡(약 4670평) 규모며 대장가격은 11억6170만5000원이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삽교천 인근에 위치한 폐교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도고온천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정도 떨어져 있어 폐교 치고는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고 말했다.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에 위치한 반양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폐교됐다. 관광지로 유명한 해미읍성에서 약 800m 떨어진 이곳은 연면적2003.04㎡(약 606평), 대지면적 1만2192㎡(약 3688평) 규모다. 대장가격은 12억4333만5000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진가초등학교 모가분교, 고삼초등학교 고동분교 등을 대부 예정이다. 해당 학교들 역시 투자처로 손색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에 위치한 진가초 모가분교는 지난 2010년에 폐교됐다. 지난달 개통된 수도권 전철 경강선 이천역에서 차로 10분 거리다. 지난 6월까지 임실치즈스쿨 이천지점으로 사용되다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중이다. 연면적 1353㎡(약 409평), 대지면적 2만7447㎡(약 8302평) 규모로 대장가격은 10억8495만7000원이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에 위치한 고동분교는 지난 1994년에 폐교됐다. 인근에는 고삼저수지가 있다. 이곳은 관광·낚시 명소로 유명한 곳이며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의 주 촬영지였다. 연면적 1319.98㎡(약 399평), 대지면적 1만1140㎡(약 3370평) 규모로 대장가격 8억6248만8000원이다.

충북도교육청에서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수초등학교 공북분교는 지난 1995년에 폐교됐다.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인근이라는 점에서 여느 폐교들보다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1만80㎡(약 3049평) 규모의 대지만 남아있다. 대장가격은 5억2692만9000원이다.

교육청의 폐교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측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계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이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폐교를 매물로 내놓기도 한다.

폐교는 교육·주민복지·농업생산시설 및 문화예술·사업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권장한다. 위락시설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사업 또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으로의 활용은 금지된다.

폐교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불허되며 매입해서 활용하는 경우 계약당시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 역시 불허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민주) 국회의원은 “학교 통폐합이 진행 될수록 폐교되는 학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방치된 폐교들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