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주차장·운동시설에 대한 설치나 변경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1일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운동시설·작은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낮아진 것이다.

 

이전까지는 승강기·가설 벽체·전기설비·정보통신설비 등 시설물·설비 공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동 입주자(사용자 포함)의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한 소방설비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도 확대된다. 2013년 12월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유치원 등)의 규제도 정비됐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