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수단도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 개정에 따라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송금인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이러한 거래는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선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금융회사로는 은행(외은지점, 농협·수협·산업·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해당된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법 개정에 따라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선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올해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면서 “다만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율도 변경된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 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전 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예보는 예금보험금을 산정할 때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3일까지 41일간 이뤄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찬성·반대 의견,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