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미국의 45% 수준

“경쟁력 강화 위해 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고려해야”

김민정 기자(kmj@skyedaily.com)

기사입력 2014-05-19 10:03:32

▲ 201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선 보인 국산 자주포 및 전차. ⓒ스카이데일리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 수준이 미국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19일 발표한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지표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 수준은 선진국 대비 45~78%에 머물렀다. 주요 방산제품 수준도 45~49%에 불과했다.

KIET는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구조 ▲R&D ▲글로벌 경쟁력 ▲생산성 등 4대 분야 9개 세부지표를 비교하는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지표(DIRI)를 개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 수준은 미국(=100) 대비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이스라엘과 비교해서는 78%와 69%로 조사됐다.

1인당 방산매출로 평가한 생산성지표는 미국과 비교해 79%를 나타냈다. 하지만 시장구조 측면에서 인수합병(M&A) 실적은 8.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시장집중도(CR3) 지표는 유일하게 미국과 유사했지만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KIET는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적극적인 통합정책으로 주요 방산기업간 경쟁을 통해 초대형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정부의 보호 속에 독과점 지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 R&D 투자 지표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도 미국의 49.2%와 13.2%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에 비해 기술이전 성과가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실용화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근 방산수출 호조로 비교적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여겨지던 함정과 항공분야 구조고도화 수준도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함정은 미국의 45%, 항공은 47%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들 2개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의 0.5~0.6%로 주요 지표 중 가장 저조했다. 2012년 기준 국내 함정과 항공분야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59.1%인 6527억원이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글로벌시장을 고려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수출시장을 고려한 규모의 경제 창출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