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차 F-X 사업을 통해 ‘F-15K’ 를 각 40대씩 도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3차 사업에서도 60대의 완제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F-X 3차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KF-X)를 자체 개발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갈수록 빛이 바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마련한 자리에서 “F-X 3차 사업에 참여하는 국외 방산업체에 대해 한국산 부품을 탑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F-X 3차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업체들에게 전투기 제작 때 한국산 부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조건이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처럼 한국도 사업추진 일정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더라도 기술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기종 선정 방식과 협상 결과는 분명히 우리에게 참고 가 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F-X 사업이 우리와 다른 양상이어서 정부는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무한 공개경쟁을 통해 기종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74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했다.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한 것이다.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74억300만 달러(8조30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수입했다.

한국보다 많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는 인도(111억3900만 달러)와 중국(77억24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7억4500만 달러, 2007년 18억3900만 달러, 2008년 18억200만 달러, 2009년 8억8600만 달러, 2010년 11억3100만 달러였다.

2006~2008년 무기 수입 규모가 큰 이유는 고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대규모 방위력 증강사업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지스 구축함과 차기 전투기 사업, 정밀유도무기,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도입됐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감축으로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무기수입이 급격히 줄었지만 내년에 14조 원대의 무기도입 계약을 앞두고 있어 무기수입 규모가 어느 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결정될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 8조2905억원, 아파치급 대형 공격헬기 1조8384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조8052억원, 해상작전 헬기 5538억원, 고고도 무인 정찰기 5002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3880억원 등이다.

또 무기체계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화포 무기체계 기술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유도무기나 수중 유도무기는 10위권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자주포나 박격포 등 화포체계는 전차 최고기술을 지닌 미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지상무인 무기체계 7위, 기종전투 무기체계 8위, 수상함 무기체계 9위 등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약 8조3000원을 들여 60대의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인 이 사업에 따져 봐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가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복지·교육 등 민생부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도입에만 8조3000억원, 운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30~40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증대 요구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해 왔는데, 정작 미국 등 해외 군수산업체 ‘주머니 채워주기’에는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4조원에 달하는 무기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과 10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이는 ‘1차 F-X 사업’ 때의 27개월, ‘2차 F-X 사업’ 때의 13개월에 비해 너무나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바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최고 대우의 국빈 방문 등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베푼(?) 선물을 무기도입에 퍼주기로 보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한국 공군은 이미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김정일 사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군비 증강은 북한에게 '핵 억제력 강화'의 빌미를 강화시켜줄 우려가 무척 크다.

미국 정보기관들조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들 나라와 군비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은 국력에 비해 이들 나라보다 훨씬 많은 군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은 GDP 대비 중국보다는 2배, 일본보다는 3배나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F-35’가 과연 가격 대비 성능이 입증된 기종일까? 이에 대한 정답 또한 의문인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의 작전실험평가국(Director of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의 ‘2010년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방 전문잡지인 ‘디펜스뉴스’가 올 1월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F-35 전투기는 “조종기기, 항공전자기기, 제트 엔진 재연소 장치, 헬멧장착영상표시기(HMD)에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펜타곤의 ‘F-35’ 사업 책임자인 데이비드 벤렛 해군 중장의 지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최근 미 항공잡지인 ‘AOL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 변경과 비용의 수준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드러난 문제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들 문제를 종합해보면 생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2002년 약 7000만 달러로 추정됐던 ‘F-35’ 1기당 가격은 현재는 1억5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3차 F-X 사업’으로 이 기종을 선택할 경우 60기 도입 가격만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분명 사업 예산인 8조3000억에 맞추려고 할 경우에는 도입 대수를 줄여야 할 형편인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2월초 연합뉴스 미국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은 12월 5일 F-35 개발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존 매케인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이 대규모의 군비 삭감 시대에 돌입했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를,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F-35’ 계약을 맺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그렇다면 펜타곤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 해외 무기시장을 겨냥한 로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현재 ‘F-35’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인도, 일본, 캐나다 등이다.

 

그런데 ‘F-35’ 개발 비용이 폭등하고 성능상의 결함이 드러나고 있으며, 예정보다 생산 시기가 늦춰질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중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판매가 부진해질 경우 F-35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록히드마틴사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진다.

 

또한 생산 규모가 줄어들어 생산 단가는 높아질 것이고, 이는 펜타곤의 구매 계획에도 큰 차질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펜타곤이 나서 록히드마틴사와 가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근거로 록히드마틴사와 펜타곤은 해외 구매자들을 설득·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공산이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F-35를 비롯한 대형 무기 도입 사업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재정상의 부담과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우려 등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다.

그런데 임기 말에 접어든 이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 더구나 사업이 본격화될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이들 사업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국회와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총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 8조3000억 원을 들여 60대의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인 이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및 보잉사의 사일런트 이글(F-15SE), 그리고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이 경합 중이다.

 

그러나 공군은 스텔스 기능이 가장 우수한 F-35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가 너무 큰 괌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후보 기종들은 무엇일까? 이를 방사청의 자료를 입수해 정리해 보았다.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역작이다. 이탈리아·영국·스페인·독일이 합작해 만든 다목적 전투기로 기동성을 자랑한다.

초음속비행에 유리한 델타(Δ)형 날개와 오징어 귀를 연상케 하는 카나드(귀날개)를 장착했다. 민첩한 기동을 위해서다. 초음속비행이 가능한 수퍼 크루즈 기능도 갖췄다.

 
동체는 다른 전투기보다 10~20% 작다. 최첨단 소재를 사용해 다른 전투기보다 30% 더 가볍다. 고도 15㎞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다. 조종석도 차별화했다.

긴급 상황 때 음성 경고가 나온다. ‘전자모자(The Electric Hat)’라는 별명이 붙은 헬멧 장착형 심벌장치(HMSS)를 통해 조종사는 바로 눈앞에서 항공 정보를 볼 수 있다.

세계 최초로 마하 3의 속도를 자랑하는 차세대 미사일인 미티어(Meteor) 장착도 가능하다.

 

EADS는 우리 군이 타이푼을 선택할 경우 최초 도입은 완제품을 들여오되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위해 순차적으로 한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EADS 측에선 ‘문제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이 이미 쓰고 있는 미국산 장비, 통신체계와의 호환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전 경험 부족도 약점이다.

 

지난 3월 리비아 공습 때 타이푼이 첫 실전에 나서 임무를 완수했지만 더 검증을 해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적 산을 넘어야 한다. 1차 F-X 사업 때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미 보잉사의 F-15K에 고배를 마실 때도 한·미 동맹 ‘가산점’ 때문에 탈락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로 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미국의 공군·해군·해병대 등 3군의 기체를 통합해 교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F-35의 가장 큰 강점은 스텔스 기능이다. 이전 F-117A, B-2A, F-22 등에도 스텔스 기능이 있었으나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레이더에 탐지되는 확률(RCS)을 줄이기 위해 기체 모양과 재질, 도료에 신기술을 적용했다. 주 날개와 수평꼬리날개, 2개의 수직꼬리날개를 새롭게 설계했다.

 

연료탱크와 무기탑재실을 동체 내부에 장착하고 복합소재를 사용해 전파 반사율도 최소화했다.

조종을 위한 항공전자장비도 최신이다. 또 능동 전자주사 배열 방식의 ‘에이사(AESA)’ 레이더를 탑재했다. 레이더 원판 위에 박힌 모듈(module) 1000여 개가 잠자리의 ‘겹눈’ 역할을 해 목표물을 더 멀리 정확하게 추적한다.

시험비행을 한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는 “하늘에서 F-35를 적기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정도로 위협적이란 얘기다.

문제는 가격이다.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대규모 생산으로 원가를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업체 측은 한국 정부에 6500만 달러(약 750억원)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그 두 배가 넘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비창 등 유지설비도 구비해야 한다. 개발 완료시점도 관건이다.

 

우리 군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17년까지 최상의 완성품이 나올지 의문이 제기된다. 개발 지연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면서 당초 2443대를 도입하려던 미국도 규모를 축소했다.

 

F-15 SE(Silent Eagle)는 ‘전투기의 제왕’으로 불리는 F-15의 개량형이다. 1970년대 개발된 F-15는 104회 실전에 참여해 무패 기록을 세워 생존성이나 성능 면에서 이미 검증된 기종이다.

개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국 공군과 싱가포르에 공급되고 있다. 보잉은 전투기 제왕의 맥을 잇기 위해 최근 F-15 기체의 모양을 변형하고 일부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F-15SE를 개발했다.

내부 연료탱크를 개량해 공대공미사일이나 정밀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내부무기실(Conformal Weapon Bay)도 설치했다. 스텔스 임무가 필요 없을 땐 무기를 외부에 장착할 수도 있다.

F-15SE의 강점 중 하나는 가격이다. 기존 F-15 기체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재장착할 수 있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기 때문이다.

또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와 부품 호환성이 높고 정비창 설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경쟁 기종들에 비해 동체가 크고 최고 속도인 마하 2.5의 속도를 내는 하이급 전투기인 것도 강점이다. 그러나 30년 전에 개발된 노후 기종의 변형이라는 점은 한계다.

다른 경쟁 기종들이 5세대이거나 4.5세대로 분류되는 반면 F-15SE는 4세대로 분류된다. 정비를 위한 부품 공급 안정화도 보잉사가 풀어야 할 문제다.

 

1980년대 말 옛 소련이 당시 최신예 전투기인 미그-29와 수호이-27을 대체할 차세대 기종으로 만든 비행기다.

별칭인 팍파(PAK-FA. Perspektivny Aviatsionny Kompleks Frontonoy Aviatsii))는 전술공군용 차세대 항공복합체(PAK-FA)라는 뜻이다.

항공기 생산은 오렌부르크(옛 치칼로프)의 노보시비르스크 항공기 제작협회의 노보시비르스크 항공기 공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 공장은 수호이 공장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1월 초도비행을 실시했으나 설계 제원이나 구체적인 성능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기체 생김새 등으로 볼 때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지녔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체 상당 부분에 복합소재를 사용하고 최첨단 레이더, 항전장비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현재 T-50 PAK-FA의 시험비행을 반복하고 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F-22 랩터에 대항해 실전 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산 및 실전배치 시기는 2015년께 가능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