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변혁 외톨이…“삼성·현대차 은행 허가하자”

금융대변혁 외톨이…“삼성·현대차 은행 허가하자”
인터넷은행 대세, 글로벌 기업 자본 필수…금산분리 세계유일 한국

김도현 기자(d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5-04-07 17:01:16

지난해 11월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권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과 2008년 대기업과 IT벤쳐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미국에서 SFNB가 탄생하면서다. 이후 미국·일본·유럽 등지에서는 기존 금융권은 물론이고 비(非)금융권 업체들까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만 인터넷 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 은행들은 이에 대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대기업들의 경우 금산분리법 등의 규제에 가로막혀 진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잠시나마 기대감에 휩싸였지만 규제 완화 대상에 대기업이 빠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급속도로 냉각되는 분위기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 상호출제제한을 받는 기업은 자산 5조원 이상의 61개 대기업이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은 물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안으로 국회통과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리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과감히 규제를 풀고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고 또 해당 시장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 일종의 삼성은행, 현대차은행 등 국적과 영토를 초월할 수 있는 글로벌 무점포은행을 허가하려면 불가피하게 산업자본이라고 해도 재벌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융의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글로벌 이용자들의 신뢰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금융의 도도한 신조류에 뒤떨어진 금융 후진국으로 낙오할 것이라는 우려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융권 논란의 핵으로 부상한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정부의 구상과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현실 등에 대해 취재했다.

▲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비금융사의 보유가능 은행 지분율을 4%에서 30%로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완화 대상 비금융사 중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61개 대기업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보다 최대 20년가량 늦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있어 대기업의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본사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촉진을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은행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인 금산분리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산분리법이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로써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철저히 비금융자본의 금융계 진출을 억제하는 규제국이다. 이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산분리법이 대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막아 세계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완화해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지점망 없이 인터넷상에서 예금·대출·펀드 등 각종 금융 상품 판매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그 발전속도가 국적과 영토를 초월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정부, 기업 금융 지분 4%→30% 확대 논의…대기업은 제외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촉진을 위해 산업자본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비금융사는 은행 소유에 있어 최대 4%의 지분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대기업은 물론이고 IT업체들 조차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스카이데일리

이에 따라 지난 1월 발족한 인터넷 전문은행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지난 3일 개최된 회의에서 현행 4%에 묶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 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의 61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 지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을 제한할 것임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 등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다는 지적과, 또 이에 따른 사회 비판적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는 16일 예정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니·GM·BMW 등 인터넷은행 보유…설립 10년 넘어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걸음마는 둘째 치고 태동조차 못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미국·일본·유럽 등의 업체들이 2000년을 전후해 인터넷 은행에 진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십 수 년가량 늦은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 GM은 지난 2004년 인터넷 전문은행 ‘Ally Bank’를 세웠으며 자산이 1000만달러(약 109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시켰다. 이는 미국 내 인터넷 전문은행업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BMW는 1999년 미국내에서 BMW뱅크를 설립했으며 일본 전자기기 제조업체 소니역시 지난 2001년 ‘Sony Bank’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 밖에도 편의점 유통사 세븐일레븐도 ‘Seven Bank’를 소유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과 2008년 SK텔레콤, 롯데 등의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이네트퓨처 등 벤처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브이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시도했으나 금융실명제, 현금입출금망 문제 등의 벽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라도 대기업 규제를 풀고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자료: 삼성증권 ⓒ스카이데일리

국내 모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과거 대기업·벤처기업 컨소시엄 등의 시도에 있어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것이 규제다”며 “세계 시장의 흐름과 함께 시도됐으나 과거의 은행권 제도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꼭 필요한 완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며 “이미 대기업의 실패 사례가 있는 가운데 대기업을 제외한 업체들의 참여 유도가 과연 효과적일지 심히 의문이다”고 밝혔다.

전문가 “대기업 빼고 누가 하느냐”…“저금리 수익성 확보 장담 못해”

상호출제제한을 받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61개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인터넷 은행진출이 가시화 됐으나 업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정부의 현 기조만으로 기업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국내 모 정보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두 팔 벌려 반길 기업은 현재 없을 것이다”며 “더구나 저금리기조가 이어져 수익성 확보가 안 된 상화에서 규제가 풀렸다고 쉽사리 진출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재계는 재계대로 불만이었다. 대기업의 참여를 막고 나면 과연 누가 참여하겠냐는 논리였다. 모 관계자는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면 기업 규모별로 지분제한을 차등으로 두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막아 놓은 상태에서 인터넷 은행의 출범은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금산완화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다면 일반 은행에 대한 규제를 유지한 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는 “상호출자제한 61개 기업집단을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며 “현재 논의된 방안은 국회통과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동떨어져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은행이란 것은 결국 ‘국경 없는 은행’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며 “한참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브랜드 가치 등을 따져봤을 때 현행 금융기관들보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효과적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장한 것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금융사들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 금융위원회 측은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다만 대기업의 은행진출은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 국회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전문가들은 “국회통과가 목적인지 국내에 올바른 인터넷 전문은행 유치가 목적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지난달 5일 영국의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업체 브랜드파이낸스는 브랜드경쟁력지표와 브랜드 충성도·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전 세계 500대 기업을 선정했다.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개 브랜드가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사가 독보적인 수치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그룹을 비롯한 국내 13개 업체가 세계 500대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업체들을 살펴보면 삼성, 현대차, LG, SK, CJ, GS 등 대기업이 상당수 이름을 올렸으며 금융지주사는 2곳(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에 불과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국내 4대 금융지주사들 중 불과 두 곳만이 이름을 올려 국내 금융사들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