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 DMB 뿐 아니라 모든 영상기기의 시청이 전면 금지될 방침이다. 단 도로안내나 교토정보 영상 시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시청 금지대상을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에서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를 두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상표시장치는 방송 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가 포함된다.

 

또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는 것 외에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을 감안해 운전자가 이동 중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을 할 때보다 훨씬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국민정서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