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의 자녀를 ‘동거인’이라고 표기했던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상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됐다.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지난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다. 이후 2008년부터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으로 포함됐지만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됐다.

 

하지만 ‘동거인’이라는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양성 평등을 고려해 아들·딸 모두를 ‘자’로 표기했던 것을 자녀로 표기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