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34세)는 최근 법원등기가 집으로 도착했지만 이를 받아 볼 수가 없었다.

법원등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그로서는 이를 대신 받아 줄 사람도 없어 결국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 근처 우체국을 방문, 법원등기 우편물을 직접 받아 와야 했다.

A씨는 통신비 등 각종 청구서를 자신의 메일로 직접 받아보고 있는데 유독 법원등기만 직접 수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밝힌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다소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 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자주소는 온라인 등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전자문서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일종의 온라인 등기다.

하지만 지경부가 밝힌 #메일은 아직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에만 국한돼 있어 법원등기 우편물 등을 전자주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법원등기 우편물 역시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용은 가능하다”며 “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메일 사용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며 “전자소송의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온라인 송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은 ‘앳(@)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상의 집주소인 셈이다.

메일주소는 개인의 경우 ‘hongkildong#hongkildong.pe’이며 법인은 ‘hongkildong#mke.go’의 형태로 구현된다.

기업·개인은 #메일로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고,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메일 계정에 보관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오는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뒤 #메일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는 #메일 등록이 무료다. 법인은 등록시 수수료를 부담하고, 개인·법인 모두 #메일 수신은 무료이나, 송신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수수료는 #메일 제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9월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메일로 각종 청구서, 통지서 등 주요 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도입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5인, 자본금 10억 또는 20억원 및 시설·장비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특히 전자문서 사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경부는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대규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업무영역을 ‘서신 등 의사전달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고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사업 허가요건(자본금)을 차별화한다.

지경부는 “이번 #메일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억3600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돼 3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가 ISO 표준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메일을 전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특허 등록국을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문서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