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핵심 직위를 육군 출신이 독차지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와 합참 내 대령급 이상 군인 중 육군은 각각 67.68%와 6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3군의 균형한 발전을 위해 육·해·공의 대령급 이상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공통직위의 편성비율을 2:1:1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이 지정한 3군 편성비율 2:1:1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과장을 보좌하는 부지휘관 격인 총괄장교는 대령급의 육군 비율을 각 94.77%와 84.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장교의 육군독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총괄장교는 각 부서의 업무를 최종 취합·처리 및 과장에게 보고하는 장교로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직위로 통한다. 이같은 총괄 장교의 약 90%인 절대다수를 육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률이 정한 ‘공통직위’ 편성비율의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셈이다.

 

나아가 정책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육군이 주도함에 따라 정책결정이 육군 중심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게 됐다. 총괄장교의 3군 편성비율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아 육군독식에 대해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종대 의원은 “법률 상에 합참 내 육·해·공군 편성비율을 2:1:1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장교의 육군 독식으로 3군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