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이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근 5년 동안 총 710억원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에 의거해 2.7~3.0%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은행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룰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총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가장 많은 금액을 낸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120억원을 납부했다. 이어 우리은행 118억원, 신한은행 115억원, 하나은행 90억원, 농협 8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710억원을 지난해 기준 최저 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940명을 5년 동안 고용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고용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