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에 나섰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개사(5천억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 포함)다.

 

SK, LG, GS,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부영,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조사 대상이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하지만 그간 지주회사가 사익 편취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등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선 조사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배당이 아닌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단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자료 작성 기한은 45일이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주고, 자발적 협조에 의한 실태조사라는 것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간다. 아울러 8월 중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