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전문가나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절세방안으로 활용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먼저 부모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된 자본이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된다. 다음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양도대금으로 발생된 금전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을 증여하며 적절한 시점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에서도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는 배우자나 그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다른 하나는 친척 등에게 자산을 증여를 했다가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양도할 수 없던 부동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 조세의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득세법에서는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특정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배우자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차익은 배우자 등의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이 되므로 증여의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을 위해 증여세를 취소하거나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월과세 규정에도 예외는 있다. 만약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세부담을 줄이고자 함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수용 등이 됨으로써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까지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편법적인 세부담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월과세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적용 전 후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규정은 2017년 양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이다.

 

이제 이월과세와 유사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살펴보자. 이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미 살펴본 이월과세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을 재산정하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수증인의 범위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월과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두 규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자산의 제한이 없다. 이월과세 규정의 경우엔 부동산과 특정시설물이용권으로 국한한데 반해 별도의 자산 제한이 없는 것은 좀 더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월과세의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이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의 경우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양도소득의 귀속되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경우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