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공동 소유에 있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분할→재분할 할 때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3-18 02:07:2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자산)을 양도(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매도자 매수자 간 합의를 하고 매매 계약일을 약정해 매매대금과 등기에 필요한 권리를 서로주고 받는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법원 판결에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발생 한다. 법원 판결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돼 환원될 경우 등이다.

소유권에 있어 보통의 경우에는 단독소유로 한다. 각종 부과되는 세금, 매매자금을 절세하기위해 혹은 서로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단독소유에 대비되는 둘 이상 소유되는 경우를 공유 즉 공동 소유라 한다.

민법(제262조)에 있어 공유는 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행할 수 있다. 공유물이 분할되지 않는 동안에는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