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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코로나)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2일 0시 기준 국내 우한코로나 확진 환자는 42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불과 약 2달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우한코로나는 지난 2019년 말 중국 후베이(湖北) 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했다. 이에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전 세계인들이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질병이 중국 당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정부는 우한코로나 확산 사태의 진원지로 ‘신천지’를 집중 조명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에 열을 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우한코로나의 시발점인 중국을 배제한 채 나날이 늘어가는 확진자 속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 해야 한다”…정부 “중국인 입국 금지 시 우리 외교 문제에도 타격 올 수 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러시아·프랑스·미국·독일·호주 등을 포함해서 133개국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의 오랜 우방국이지만 러시아 역시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러시아는 양국 간의 친분관계를 배제한 채 ‘자국민의 생명’과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같은 세계의 기조 속에 국내 보건 전문가들도 ‘중국인 입국 금지’에 전면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월26일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과거 메르스 사태에 준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최초 발병국인 중국의 전국적인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주의해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지난 1월30일 대국민 호소 담화문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해외 유입 환자 차단을 위한 검역관리·국내 발생 환자 2차 감염 예방과 적극적 감시·최선의 조기 진단이다”며 “이미 다수의 외국 국적 항공사들은 중국과 자국 간 비행 편수의 중단 및 감축 등의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중국 내 환자 발생 상황과 위험지역을 고려해 지역별 비행편 수의 제한 혹은 중단 등의 조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역시 지난달 19일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하는 입장에서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게 좋은 건 당연하다”며 입국 제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같이 전문가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국내 확진자 변화추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국내 우한코로나 확진자는 △1월26일 3명 △30일 6명 △2월19일 51명 △21일 204명 △244일 833명 △3월2일 4212명으로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이 나날이 늘어가는 확진자 속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우한코로나 사태를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란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개설해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해 이상증세가 없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 가운데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했다. 이에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 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 사례가 다른 나라 금지 상황으로 치환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다른 나라가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며 “외교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위 보다 중국인의 외교 관계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2일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약 140만명에 달할만큼 그 분노는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민 생명’보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더 중요하다…국민들 “대통령, 탄핵하자”
이같은 정부의 자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언행을 보고 국민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은 자국민의 생명보다 당장 경제 상황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얼토당토 없는 주장에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빈(29·남) 씨는 “최근 우한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초상집이다”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중국인 입국을 허락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죽기를 바라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소영(26·여) 씨는 “정부에서 말하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국민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인가. 국민이 있고 경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 같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강빈(32·남) 씨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인 입국을 규제하겠다는 말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다”며 “전 세계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같이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로 이 정부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일갈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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