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올라가면서 야외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야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캠핑장은 예약을 경쟁적으로 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텐트를 힘들게 쳐가며 보다 적극적인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들이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캠핑차량으로 이동하여 다른 번거로움 없이 차량 안에서 즐기는 캠핑족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발맞춰 캠핑카 개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화했다. 차종을 가리지 않고 신차나 중고차의 캠핑카 개조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는 캠핑카의 기준은 취사 시설, 개수대, 세면시설, 탁자, 화장실 등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설치하면 캠핑카로 간주한다. 정부는 현재 개별소비세 기본통칙에 개조에 관련된 세금부과 내용이 있다. 차량개조 비용이 차량 가격의 50%를 넘으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캠핑카의 개조비용은 애초의 신차, 중고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서는 캠핑카는 사치성이 있는 차량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량개조비용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차량에 비해 많다. 특히 애초에 캠핑카로 출고되는 차량과 중고차를 구매하고 이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차량의 세금부과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캠핑카를 구매한다면 구매자는 캠핑카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11인승 미만),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캠핑카에 해당하는 일반차에 캠핑용으로 개조하는 경우는 좀 다르다. 중고 차량을 2000만원 주고 구입하고 개조 비용으로 2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구입비와 개조비를 합한 금액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어 2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60만원이며 부가세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26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개조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20만원의 세금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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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캠핑카는 사치성이 있는 차량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량개조 비용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차량에 비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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