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소지·파업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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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보고서… 파업 조장해 산업피해 등 부작용
최근 10년간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38.1일… 일본의 199배·독일 8.3배
“노조법 개정안 시행시 파업 더 빈번해져… 국민에 피해 전가될 것”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18 00:05:00

▲ 전경련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 통과 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며, 헌법 제27조로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권 보장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며,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과 충돌한다고 전경련은 꼬집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는데, 이럴 경우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건설·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업종 내 구축된 고유 생태계가 약화하면서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합리적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운다고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62.3%, 건설업은 47.3%로 다른 산업에 비해 하도급, 파견·용역 활용 비중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하도급 활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 협력업체 활용, 생산시설 해외 이전 유인이 커질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파업이 잦은 실정이다. 최근 10년간(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나 높다. 미국(8.2일)보다는 4.6배, 독일(4.6일)보다는 8.3배 높은 수준이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사업장 및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택배노조, 화물연대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소비자들과 자영업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