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과 원칙 바로 세울 것”… 민노총 파업 엄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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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 반복”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피해 확산
정부, 피해 우려 업종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5 14:40:57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노조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와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약자를 보듬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안길 충격을 고려, 민노총의 파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어떤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과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유소의 기름 수급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을 넘기면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재고가 바닥난 곳이 100곳은 넘었다”며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누적 출하 차질 추산액이 총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5대 철강사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KG스틸의 출하 차질액만 9000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중소 철강사의 경우 적재 공간이 부족해 제철소 내에 철강재를 쌓으며 버텨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여당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탱크로리(유조차)를 통한 유류 운송은 안전 운임제 도입 취지 자체와 아무런 상관없는 직종”이라며 “집단 운송거부는 국민 생활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행위다. 특수 이익집단의 담합행위, 바로 그것이 탱크로리 집단 운송거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심이 민노총의 불법 민폐 파업에 등을 돌렸다”면서 “처음부터 민노총 파업에 엄정히 맞서는 윤석열정부의 행동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이 아무리 불법파업을 계속해도 윤석열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지났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이 정권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하게 압박을 가하자, 부산지역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동조파업 돌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