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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준예산’ 갈림길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 협의체’ 를 가동해 마지막 날까지 협상에 나섰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이재명 표 공약’으로 꼽히는 공공주택 분양사업·임대사업 예산 증감 등을 두고 신경전도 지속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야당 협조를 구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감액을 협의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재개된 여야 ‘2+2 예산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짜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정부 유지안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 의장은 “지금 진행하다가 감액이 펜딩(pending, 계류)된 상태인데, 민주당 감액 항목을 보면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됐던 예산들”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당이 비교적 잘 협조했던 지난 5년의 실적이 있다”고 정부안을 최대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또한 “오늘 오전에도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 감액이 마무리되고 곧바로 국민들의 민생 예산, 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의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 문책안을 두고도 재차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며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그대로 처리해 달란 건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날에도 김 의장은 부수법안에 대해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깎아주거나, 100억 원까지 주식 비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누진제 폐지 등 ‘초부자 감세’가 예산 부수법안에 붙어있다”며 ‘윤석열표 예산’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임대주택’ 등 ‘이재명 표 예산’을 민생예산 편성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예산 관련 여야 이견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가 성장 발전에 좀 더 신경 쓴다면 저흰 더불어 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 근본적 견해차가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에너지 문제를 볼 때 원자력에 대한 것들을 다 걱정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한다”며 “그에 반해 앞으로 세계는 재생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부분 예산 삭감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까지 2+2 형태로 협상을 진행한 뒤 진전이 없으면 6일부터 원내대표 간 예산안 최종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예산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내일(5일)까지 논의하고도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해 이 장관의 문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9일에 본회의가 잡혔으니, 향후 어떻게 할지는 주초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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