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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해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역할이 모호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체계 구축이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왔지만 개선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한 응급실에 심뇌혈관 등 중증 응급환자부터 단순 타박 등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섞이면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현재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중등증·경증 진료 기능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설·인력·장비 중심인 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수술·시술 최종치 역량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구급대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구급대가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을 통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환자들이 무작정 큰 병원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응급환자가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는 다른 적정한 병원·응급실을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사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체계가 응급 현장·이송 단계·응급실 진료를 비롯해 수술·입원 등 최종 진료 사이에 전달 체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때 업무가 제한돼 있어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각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진료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시험을 거친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격을 갖춘 응급구조사는 이송 전·이송 중·의료기관 내에서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심전도 측정·전송 업무의 경우 의료기관 중에서도 응급실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송 전·이송 중 환자의 중증도 판단이 용이해져 보다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형병원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것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응급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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