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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북한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고 해방하려 한다는 교신 지령을 우리 군 당국이 감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선 우파 중심으로 정부 조사단을 꾸려 북한의 5·18 개입 의혹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는 5·18 항쟁기간(5월18~27일)을 전후해 광주에서 북으로 넘어간 교신이 5000회가 넘는다는 복수의 증언에 이어 새롭게 공개되는 것으로, 북한의 5·18 개입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황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만들고 작년 12월 조사 활동을 마친 5·18 정부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기밀 서류를 축소·은폐했거나 북 개입의 단서들을 고의로 들춰내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5·18에 관해 연구해 온 원종필(육사 45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계획과장은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5·18 관련법과 진상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그간의 학술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980년 반국가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대한민국 국군이 외려 반란군으로 매도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결성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구성돼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역할만 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5·18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가 우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데 앞장서는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 후원으로 개최했다.
원 전 과장은 세미나 발제에서 “당시 김순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전발부장은 ‘북괴가 광주교도소를 습격 해방’ 지령을 수차례 청취했고, 장형태 전남도지사는 ‘지도반 여기는 지도반’이라는 교신 내용을 헬기에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3여단 9지역대장도 ‘북괴군 공격 첩보에 따라 교도소 방어투입’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증언집에서 발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전 과장은 발표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전발부장은 ‘전투교리발전부장’을 뜻하는 투스타(육군 소장) 장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무전 교신 내용이 들리자 정 도지사가 헬기 조종사에게 무슨 내용인지 물었고 조종사로부터 ‘북괴군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교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원 전 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만원 박사의 연구 결과와 스카이데일리 보도, 그리고 좌편향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위원장 송선태)의 반쪽짜리 보고서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같은 견해를 주장했다.
앞서 5·18 당시 북한의 교신 감청과 이에 따라 고정간첩 등의 활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부 기록도 공개된 바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해 지난해 12월 보도한 20사단 60·61연대 진압 상황일지에 따르면 경찰은 1980년 5월29일 오후 2시43분 전남 영광의 불갑산 중계소에서 ‘청천강’이라는 특이 호출부호를 감청했다.
청천강은 북한의 지명이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다. 남쪽에는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압록강이 있다. <본지 2023년 12월6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 <26> “광주서 北과 5000회 이상 교신” 보도 참조>
무전 청취 기록에 따르면 청천강으로 호출한 괴한은 “천 61번지가 정확히 어데쯤되는가?”라고 묻는다. “어데”라는 표현은 북한식 말투이다. 감청 청취자가 간첩 간 교신으로 판단해 의도적으로 이 말투를 기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경이 5·18 당시 감청을 통해 간첩 활동을 파악했으나 대(對)정부 반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가 바뀌는 사회 분위기에서 ‘북 개입설’에 대한 정부 기밀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합수부장)은 5·18 직후인 1980년 6월4일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와 한국 주재 미국 기업인들이 초빙한 간담회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22구는 ‘북한 침입자들(infiltrators·남파간첩들)’일 수 있다(HE SAID 22 BODIES COULD NOT BE IDENTIFIED, ALL OF WHOM MIGHT BE NORTH KOREAN INFILTRATORS)”고 말했다고 미 중앙정보국(CIA)이 6월17일 워싱턴에 보고했다.
이를 두고 ‘5·18 북 개입설’이 전 전 합수부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회 일각의 비난과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새 증언들로 당시 군 수뇌부가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살상 소요 사태에 굳이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당시 군 고위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비상식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좌파들에 의해 판매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에는 “무전 감청 결과 현장에는 무수한 간첩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군을 투입할 입장이 아니었다. 투입하면 내전이 되고 내전이 되면 북이 침략한다”고 언급돼 있다. 폭도와 혼재된 북한 스파이 색출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전두환 11·12대 대통령 스스로 분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전 과장은 세미나에서 “특별법에 의한 5·18 진상규명 조사는 사실에 기초해 가치중립적으로 조사해야 함에도, 핵심 쟁점조사 과제는 불리할 경우 회피하거나 불능 처리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5·18조사위의 부실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5·18위원회는 (송선태) 위원장을 포함해 제척 대상자가 다수 포함돼 조사보고서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능 처리한 과제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짜유공자 등이 규명되지 않는 조사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상휴 전 3공수여단 13대대 9지역대장은 △20사단 및 185공병대대 지휘차량 피탈 △아세아자동차 군납차량 피탈 △전남 광주지역 무기고 피탈 △주요시설 점거 △3공수여단 급파 △광주교도소 탈취 정보 △광주교도소 공격·격퇴 △전남도청 탈환 작전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했다.
이 전 지역대장은 KBS가 2022년 5월 방송한 ‘43년 만의 3공수 만행 증언’의 허위성과 사실 왜곡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했다.
KBS는 3공수 정보참모(당시 소령)의 증언을 인용해 ‘광주 역전에서 3공수여단장이 특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실탄 3발을 공중을 향해 발사 후 발포명령을 내려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남대에서 시민군 180명을 붙잡아 군용트럭 3대에 각 60명씩 태워 호로를 씌우고 교도소로 이동하면서 가스탄을 3회 살포했고 교도소 도착하니 총 6명이 사망했다’고 KBS는 방송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역대장은 “3공수여단장은 흥분하지 않는 덕장이었기에 방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격명령도 없었고 사망자 집계는 어느 단체에도 당시 없었다”고 강력하게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남대에선 3여단 1000여 명이 시위대 5만여 명에 포위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시민을 생포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라고 했다.
그는 “군용트럭은 1개 팀 12명 정도가 승차 정원이기에 (민간인) 60명을 승차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인형도 60개를 적재하기에 불가하다”며 “부사관 2명이 정문 앞에서 시체 2구를 가매장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5·18단체도 발굴 시체가 없다”고 했다. 이 전 지역대장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공영방송이 전직 계엄군을 매수해 허위 증언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KBS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증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고 과연 진상 조사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 2023년 11월29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 <25> 위컴 장군 “총 뺏은 폭도는 소탕 마땅” 보도 참조>
대학 졸업 후 3사8기 장교로 임관해 군 생활 중 육군 ‘재구상’을 받은 이 전 지역대장은 “헌법전문에 수록할 5·18 정신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3·1 독립 정신은 초등학생도 정의하지만 5·18 정신은 누구도 못한다”고 헌법 수록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5·18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고 5·18 원점 재조사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며 “2021년 5·18 특별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5·18 광주사태 계엄군 사상자 보상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계엄군·경 27구 묘비를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도록 지금 당장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탄원해야 한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세력 개입의 팩트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며 “주요 쟁점은 ‘진상 규명 불능’이 아니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5·18 유공자만 공개되면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바람을 밝혔다.
이 전 지역대장 발표에 대해 이날 사회를 맡은 최종대 명본 이사(정치학 박사)는 “1985년까지는 가만 놔두면 아물 것으로 선배들이 본 것 같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전속 부관이었던 최 이사는 “외부세력이 왔다는 말을 (선배들이) ‘가만있으라’며 만류한 것 같고 최규하정부에서 생긴 일인데 왜 우리가 나서야 하냐는 분위기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선배들이 부실하게 처리해서 후배들이 고생한다고 요즘 느낀다”고 의견을 첨언했다.
다음으로 박인환 변호사는 좌파 이념과 5·18 특별법 제정 과정의 연관성에 관해 발제했다.
박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폭로 등을 계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공소시효 정지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개시 및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5·18 명칭이 들어간 4개를 포함해 특별법이 모두 5개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이라며 “(좌파의) 역사 왜곡은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라는 것인데 이 작업은 5·18부터 시작됐고 법률적 왜곡은 김영삼 때부터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 입법 계류 중인 ‘베트남 참전 대한민국 월남파병 용사들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 법안은 이름에 ‘학살’을 붙여 놓고 발의했는데 이재명 이름이 발의자에 들어가 있고 발의를 주도한 사람은 윤미향이었다”며 “법안 이름에 어폐가 있다. 진상 규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민간인 학살을 붙여 놓는가. 학살이라는 것을 깔아놓고 진상규명을 하니까 학살이 아닌 결론은 내릴 수 없게 돼 있다. 역사 왜곡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역사 이념의 실천이 곧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고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민주화 유공자를 22대 국회에서 또 하려고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입법권을 빼앗기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우리 세대에 5·18 진상규명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무시하고 전면 재수사를 명령해도 검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특별법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법을 만든 게 역사 왜곡의 단초였다”고 법리 해석 결과를 전했다.
또한 “제주 4·3도 여수·순천 반란 사건도 없고 6·25도 대한민국 국군이 북으로 쳐들어갔다고 해도 허위 사실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며 “우리 형법상 기본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을 때는 처벌받는 규정이 있지만 허위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5·18 특별법이 유일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선 이동호 변호사와 함선필 명본 이사(예비역 공군 대령), 정성홍 민진사 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는 기본법이 있는데도 처분적 법률로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만들고 더 나아가 4·19, 5·18을 넘어서 일반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선필 명본 이사는 “동기인 김도호 예비역 공군 소장이 2017년 8월 13분간 jtbc 손석희 뉴스에 나와 ‘공군의 A37 훈련기가 경남 사천에서 무장 장착해서 광주에 출격대기하고 있었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없던 일인 증언을 했다”며 작년 이봉규TV에 출연해 5차례에 걸쳐 반박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세력과 반(反)국가세력의 싸움”이라며 “현 정부 내 반국가세력이 음모처럼 도사리고 있다”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그러고는 국가보훈부가 5월1일자로 ‘5·18 광주 민주화 대동 세상 의지 곳곳에 광장 분수대와 금남로 40년 세월 건너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소식지를 낸 사실을 거론하며 “이게 현 정부에서 보훈부 장관 이름으로 나온 것이다. 이게 우파정부인가. 반국가세력이다”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앞서 허화평 (재)미래한국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권력의 힘으로 소위 헌법에 금지돼 있는 소급입법을 만들어 소위 전두환 대통령을 위시한 5공 세력들을 처벌한 게 본질”이라며 “사실은 역사를 뒤집고 있는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하면 한국의 앞날에 계속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가 돼서 재판을 한 역사바로세우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최악·최대의 정치재판이었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수치스러운 정치 스캔들이었다”며 “이걸 우리가 모른 체 지나갈 수는 없지만 투쟁 여건은 좋지 않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중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에 5·18조사위로부터 조사를 또 받았는데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마지막에 웃으며 ‘언젠가 당신들도 조사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격려했다.
장낙승 명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5‧18 유공자 단체들조차도 44년 전 광주에서 ‘군용 트럭과 장갑차를 탈취하고 무기고를 털어 170명의 간첩죄 죄수를 포함한 2700명의 죄수가 수감된 광주 교도소를 습격한 자들이 광주시민이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처럼 5‧18은 애국심만을 가지고 참가한 선량한 광주시민들만의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5‧18 관련법들의 위헌성과 5‧18 당시 폭도들의 반(反)민주 시민적 폭거를 폭로하고 5‧18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망국적 5‧18정신 헌법 수록을 막기 위한 보루를 쌓는 역사적 성전의 한 전장터”라고 주장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도 축사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며 북한 원전(原典)들을 다수 접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1948년 건국 전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사(史)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대부분의 사건·사고가 북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왜곡된 5‧18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세미나가 실패하길 바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44년 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진짜 진실을 확정하는 참 세미나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가짜가 진짜가 되고, 거짓이 참이 되고, 내란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과 진상은 이미 스카이데일리의 ‘5·18특별판’(40면)으로 죄다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어쭙잖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짓은 그만하고 더 이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 온 80대 노학자 지만원 박사를 탄압하지 말고,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한 스카이데일리 발행인과 기자를 고발 조치하는 만행도 그만두기 바라며, 더 이상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라를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빼앗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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