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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시작한다. 한편 1987년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987년 헌법은 4·19의 명료한 국민저항권을 명시했다.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4·19와 동등한 차원에서 국민 저항권 조항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86운동권 세력은 5·18을 ‘민주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져왔다.
5·18은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 때의 일이다. ‘민주화’는 독재에 대한 항거로 저항권을 갖는 것인데 이 논리와는 맞지 않다. 그 과정을 보면 “최규하는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었다. 최규하 과도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12월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제10대 대통령이 되었다.”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민간5·18진상조사위원회·스카이데일리(2024.5.17)가 마련한 ‘5·18 관련법과 진상조사-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광주5·18특별법 제정 경위와 문제점’ 발제에 나선 박인환 변호사는 “대법원 1981.1.23., 선고 80도 2756 판결-〔내란음모·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등〕. 원심판결: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등형항제 176판결-국가를 반란할 목적이나 국헌문란의 직접적인 목적과 국헌문란 위험성, 내란죄 실행 합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내란음모 범행 인정(내란음모 범행의 일시, 장소, 주체, 수단, 방법 등 모두 특정).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불러온 것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5·13 담화에서 시작하여, 1994.10.29. 서울지검에서 이른바 12·12군사반란사건과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38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1995년 7.18. 이른바 5·18광주 내란사건과 관련된 전두환 등 35명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그런데 1995.12.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 공포되자 서울지검에서는 1995.12.29. 위 두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수사.
최근 문재가 된 것은 5·18 유공자가 5500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그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수는 173명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유공자 관련자에게 갖가지 특혜와 공무원 시험 시 각 과목당 10점씩 혜택을 준다. 특히 선관위 ‘특채’가 계속 문제로 부각되었다.
스카이데일리(2024.1.1),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유공자 상당수 5·18과 무관한 가짜〉,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 추악한 ‘숟가락 얹기’〉, 〈179명 중 160명 가짜... 해도 너무한 문화·예술계〉,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 땅에 떨어진 양심〉, 〈대학총장 15명 포함... 교육계 309명 중 254명이 ‘가짜’〉, 〈종교인 67명 중 57명 가짜... 목사 33명으로 최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훈부가 관련자 이름과 공적사항을 공개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훈부를 승격하면서, 그 사실을 규명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01.01),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광주의 진실’을 묻다〉, “5·18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엄격하게 따지면 5·18 당시 사망자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만 유공자로 선별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5·18광주항쟁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인사가 막연히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5·18민주항쟁 허위 유공자가 넘쳐나게 된 이면에는 ‘인우보증’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5·18유공자가 보증만해 주면 누구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으로 이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최근 조사 내용이 언급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5.17), 〈㉞文정부 조사위 무책임한 행태 도마에-[단독: 5·18 진실 찾기] <34> 증거 조사도 않고 ‘계엄군 성폭행범’ 결론〉, “김덕수 민간5·18진상규명위원회(민진사) 위원이 2월17일 광주 조선대 캠퍼스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작전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만들어 작년 12월 조사 활동을 종료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적법한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계엄군 성폭행(강간) 의혹 사건을 ‘진상 규명’으로 처리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피해 진술 중에는 계엄군이 금남로 시위 진압 도중 버스에서 강간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위원 9명 중 7명이 ‘신빙성이 낮다’며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4년간 국민 혈세 519억 원을 들여 만든 정부 차원의 5·18조사위원회가 적법한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계엄군을 성폭력 가해자로 결론 내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계엄군의 작전 위치·상황과 맞지 않자 뒤늦게 가해자의 소속 부대를 보고서에 바꿔 넣었는가 하면 법률상 조사위에 부여된 충분한 권한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의 증언이 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조사 없이 진상이 규명됐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채로 존재해 왔던 과거 제1~7차 보상심의 자료를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손쉽게 업데이트한 사례도 있어 국민 세금이 무색할 정도로 무책임하게 운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금남로 진압 당시 군인이 버스에 올라 성폭행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했다.
16일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해 지난해 12월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직가2-5)’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직권 조사 대상 11건과 신청사건 8건 등 모두 19건을 조사했지만 이 중 강제추행 사건(3건)을 제외한 16건은 강력한 내부 반대에 부딪혀 규명 불능 의견이 제시됐다.”
‘5·18 관련법과 진상조사-무엇이 문제인가?’ 발제에 나선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원종필 (예)육군중령-전 국방부조사본부 조사계획과장(5.17), 〈5·18의 발생원인과 배경-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 “①20사단 지휘차량·공병부대 무기장비 피탈 ②아세아자동차 군납대기차량 피탈 ③전남 광주지역 군경 무기고 피탈 ④전남도청에 폭탄 2100발 조립 ⑤시위대 광주교도소 공격 ⑥청주 유공 430구의 실체 ⑦5·18 시 광주서 북과 한달간 5000회 이상 교신 ⑧5·18기념재단이 인정한 연고대생 500명 ⑨부정될 수 없는 광수들 등” 조목조목 역사적 사실을 규명했다.
헌법전문에 삽입하고는 진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1981.1.23.’에서 끝난 사건을 다시 정치검사·판사가 나서 일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다. 그 해결책이 현직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이걸 헌법전문에 삽입하려면 유공자를 공개하고, 이참에 ‘4·10 부정선거와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전문에 게재하고 아니고는 대통령의 판단이 으뜸으로 중요하다. 헌법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진창일·조흥복 기자(5.18), 〈철통경호 속 3년 연속 5·18 찾은 尹… 유가족 “헌법전문 수록 언급 없어 실망”-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3년 연속 참석〉, “18일 오전 9시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내 민주의 문 인근 도로에서 시민과 참석자들의 기념식장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과 경호인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제지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착이 임박한 것이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기념식장으로 들어서는 민주의 문 길목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사전에 기념식 참석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의 출입을 엄격히 막아서고 있었다. ‘민주의 문’은 5·18민주묘지 입구다. 과거 비표 없이 입장이 가능했지만 이날은 들어갈 수 없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참석을 감안, 이날 기념식과 관련해 기동대 40여 개 중대 등 3500명의 경력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식을 잃은 이른바 ‘오월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식장으로 들어섰다. 대통령이 기념식장으로 들어서면 민주의 문 인근 출입 통제를 중단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기념식은 행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민주의 문으로 접근과 통행이 금지됐다.
이날 기념식장 주변에선 정치적인 집회·시위가 열리지 않았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시위, 노조탄압 규탄 집회, 대통령 광주 방문 반대 집회 등 각종 집회가 열렸던 지난해와 달라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념식장에 도착하자 시민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 “(특검 등)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 반면 기념식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나눠줄 물과 주먹밥을 준비하던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쪽도 봐달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들은 철통경호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날 기념식장을 찾은 한 시민은 “과거 기념식은 대통령이 참석해도 민주의 문까지는 들러볼 수 있었는데 이번 경호는 너무 엄격해 추모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최모(55)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오는 만큼 엄격한 경호가 이해는 되지만 기념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을 함께한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긍정적이지만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의 누나 박행순(75) 씨는 이날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세 번째 참석하는 만큼 올해는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의지를 나타내길 기대했었지만 언급이 없어 유가족들은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이 해마다 5·18 기념식에 오는 것은 좋지만 5월 영령과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도움이 될만한 말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 직전 ‘5·18 헌법전문 수록’이란 글을 내건 기습 손 팻말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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