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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순직 군경 추모… 정부는 없었다
국가 부름에 희생됐는데 외면
유족 1명 참석… 무관심 너무해
생 등진 27명… “명예 되찾아야”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9 18:41:35
▲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제11회 5·18 군경전사자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5·18 군경명예회복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주관으로 엄수된 이날 행사는 현충원 28·29 묘역에 안장된 27위의 영혼을 달래고 희생 군경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행사로 거행됐다. 허겸 기자 ⓒ스카이데일리
 
1980년 5·18 당시 예비군 무기를 탈취한 폭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생을 등진 군인과 경찰 27명에겐 죽음의 무게도 달랐다. 
 
무장 폭동을 진압하다 장렬히 산화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넋을 기리는 44주기 추모식이 윤석열정부가 외면한 가운데 엄수됐다.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하는 사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사선에 뛰어든 전사자들의 이름은 기억의 저편 너머로 점차 사라졌다. 비록 일반인에게는 잊혀졌지만 유족과 옛 전우들은 추모식장을 찾아 비통한 심정으로 향을 피우고 전사자들의 영혼을 달래며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 
 
5·18 이듬해인 1981년 대법원은 계엄군 활동을 ‘폭동 진압’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국가반란’으로 정반대로 판단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정부는 2020년 12월 계엄군 전사자 22명을 순직자로 변경했다. 폭도의 쏜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공무 중 교통사고 사망 수준으로 위상을 격하했다. 
 
▲ 5·18 순직 군경 묘역. 허겸 기자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 가운데 고 김지호 상병의 친형 김지현 씨가 유일하게 참석해 그간 유족이 느꼈을 울분을 짐작하게 했다. 명령에 복종하다 유명을 달리했는데도 ‘살인마’로 책임을 덮어씌우는 정부와 정치권을 깊이 불신하는 까닭이다. 
 
5·18 폭동 44년이 지나도록 전사자 유족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시·공간이 마련됐다.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회장 어득용)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주관한 ‘제11회 5·18 군경 순직자 추모식’이 유가족과 군 예비역 및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은 코로나19 규제 이후 처음으로 전군구국동지연합회(회장 장낙승)가 주최 측으로 함께하면서 규모를 키웠지만 정부 당국자와 현역 군경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어 회장의 내빈 소개에 이어 활동 경과를 보고한 김대용 특전사명예회복위원회 부회장은 “5·18 군경 호국영웅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모식은 △이석복 전 육군 5사단장 추모사 △고 차정환 소령 동기대표 이상대 예비역 육군중령 추모사 △고 정관철 상사 동기대표 문병소 5·18상이군인회장 추모사 △법일스님·응천스님 종교의식 △고 변상진 소령 동기 황기식 목사 종교의식 △육사 38기 장휘순 박사의 추모시 낭독 △헌화와 분향 △소프라노 변경수 교수의 그리움 추모곡 △김원하 목사의 트럼펫 연주 △장낙승 공동대회장 인사말 △유가족 인사 △군가 제창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 전 5사단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계엄군은 10일간의 고통스러운 작전에서 특전사 15명·31사단 3명·전교사 2명·20사단 2명·9전차에서 1명이 전사했고 경찰은 함평에서 4명이 희생당하는 애통스러운 대가를 치렀다”며 “오늘날 폭도들은 가짜까지 민주화 유공자가 돼 국가 차원의 성대한 추모행사와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심지어 우익 정부의 대통령과 여당대표마저 무엇인지도 모르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며 폭도들을 영웅화하고 신성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한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명에 의해 폭동을 진압하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군경 27명은 오히려 노무현정부 때 상훈을 박탈당하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전사를 순직으로 격하시키는 등 국가에 의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며 “국군 예비역들과 애국시민은 도저히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 분노한다. 기필코 27명의 영령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 그동안의 섭섭함과 분통함은 내려놓으시고 자유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을 지켜달라”고 추도사를 전했다. 
 
추모식 참석자들은 실내 행사를 마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데 이어 27위를 모신 현충원 28·29구역을 찾아 예의를 차렸다. 
 
▲ 1980년 5·18 당시 폭동을 진압하다 숨진 군인과 경찰 27명의 명단과 이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28·29 묘역. ©스카이데일리
  
5·18특전사 참전군인 성명서 
 
5·18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한 조사위 보고서를 폐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 역사의 참여자이자 관찰자로서 5·18사건을 통렬하게 지켜보았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교도소를 공격하고 계엄군에 항적한 시민군의 비민주적 폭력 행위를 44년이 지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5·18은 분명 6·25에 버금가는 비극이지만 아직도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진실을 밝히려는 진영 간의 거대한 역사 전쟁터가 되었다. 1981년 1월 23일 대법원 판결을 반대로 뒤집고 구축한 5·18의 성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인지? 5·18단체의 무소불위의 고소·고발과 5·18 유공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5·18문제는 좌우 진영 대결이 아닌 양심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 규명과 진실에 기초한 자연법칙으로 풀고, 근본적인 모순부터 먼저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5·18 계엄군을 학살자로 표기한 조사위 보고서를 폐기하라.
 
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제척 대상자가 각각의 사건에서 심의 또는 의결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 기획·가담자이면서 5·18 유공자이기에 제척 대상자다. 우리는 제척 대상자가 그동안 보고서를 작성한 자체가 무효라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5·18조사위는 5·18로 인한 피해자·증거 없는데 의혹만 부풀려 진실을 왜곡하고, 5·18 계엄군을 학살자로 표기하여 진실학살 보고서를 만들었다. 
 
조사위가 4년간 519억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좌우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보고서 작성에 실망했는지,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직접 대면보고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우파 지분으로 참여한 3인 조사위원이 비공개 자료를 분석하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 소수의견은 용기 있고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에 소수의견부터 종합하여 국회와 대통령실에 비대면 보고서를 올리기 촉구한다. 
 
둘, 22대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 <5·18역사왜곡처벌법>부터 폐기하라. 
 
공정하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당정이 총출동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자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윤 정부는 5·18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풀려고 어쩌면 양심까지 접어가면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22대 국회도 5·18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력과 역사적 양심과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5월 정신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라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부터 폐지하라. 
 
셋, 국방부는 5·18 계엄 군경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라.
 
27인의 계엄 군경(軍警) 전사자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국가전복 세력을 진압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는데도 영웅으로 추서는 못 할지언정, 1995년 국회는 특별법으로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켰고,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한 계엄군을 학살자와 반란군으로 매도하면서 전사자를 순직으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위가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하는데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그동안 침묵한 것에 대해 참회하고, 27인의 계엄 군경 전사자와 2만 여명의 5·18 계엄군 명예 회복에 앞장서라. 
 
끝으로 우리는 실추된 국군의 명예 회복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폭동을 진압했지만 학살자로 매도된 4.3 진압군과 5·18계엄군, 평론가의 천안함 괴담에 의한 명예 실추, 정치인에 의한 월남전 참전자 민간인 학살자로 매도, 고엽제 피해 전우와 북파 공작원 명예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과학적 담론과 철저한 현장 고증과 합리적 증언을 토대로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역사전쟁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끝)
 
2024년 5월18일 
 
5·18특전사 명예회복위원회 
 
 
▲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제11회 5·18 군경전사자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공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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