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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 등기로 보낸 서신’이라는 문서가 카톡에 나돌고 있다. 필자는 ‘자유민주시민 ㅇㅇㅇ’라고만 밝힌 불명이지만 매우 시의성 있고 국민적 관심사가 서신 안에 녹아 있기에 ‘익명의 기고’란을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님께
1. 대통령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역이 존재할 수 있나요? 5·18도 성역, 위안부도 성역, 세월호도 성역,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이들이 세도를 부립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소송당합니다. 세도 부리는 국민 있고, 그들에 눌려 사는 국민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없애 주세요.
2. 민주화를 마패 삼아 폭력과 세도를 행사합니다. 표현을 잘못하면 그 세도 단체들이 위압하여 직장을 빼앗습니다. 소송을 해서 재판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런 게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민주주의 사회 맞는가요?
3. 5·18 역사를 헌법에 넣는다고 하셨나요? 5·18 역사는 당대의 충돌사입니다. 충돌의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5·18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이 각축하는 내전의 최전선입니다. 이런 성격의 역사인데도, 충돌의 한 당사자를 헌법으로 올려주면, 다른 한쪽은 무엇이 되나요? 멸시당하는 잡초가 되는 것인가요?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고 교도소를 공격하고 국군에 총질한 광주는 헌법이 되고, 국가의 명을 받고 폭동을 진압하다가 희생한 군과 경찰은 역적이 되는 건가요?
4. 문재인이 5·18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위원들과 조사관들 대부분이 광주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이 반지성적 억지를 계승하실 건가요? 대통령 님은 ‘5·18을 헌법에 담아 5·18헌법을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붉은 야심도 계승하시는 건가요?
5.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5·18을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4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수용하는 여론도 많이 확산돼 있는데 국가와 언론이 권력과 세도와 편견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님도 전근대적인 이 기득권 세력에 편승하실 건가요?
6. 일부 헌법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국사를 헌법에 넣는 것은 금기사항’이라 하던데요. 5·18이 아무리 대통령의 소신이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님 개인의 소신입니다. 개인의 소신을 헌법에 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선이 아닐까요?
5·18을 헌법에 담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은 지켜져서는 안 되는 해로운 약속입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시민 ㅇㅇㅇ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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