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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계엄군 지도부는 ‘북한 개입’ 진실 증언하라', '6월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해 좌파 시각의 정치적 공...'))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군복 입은 군인과 군 출신 전 장관이 조롱당하는 모습은 그대로 공중파 방송전파를 탔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무한 재생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주 의원의 한·미·일 동맹(안보협력)을 ‘정신 나갔다’고 한 군사용어와 개념 혼란 발언을 통해 정파적 정치가 군의 전문적 지휘단일성과 단결을 와해시키며 훈련 프로그램까지 당파성이 작용하여 국가 최후의 보루인 군을 무한대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외풍에 군마저 당파성에 물들어 좌우로 분열된다면 군은 국가 의지를 구현하는 물리적 집단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은 불가능하기에 군인은 정치와 정무를 구분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정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치는 국가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여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이다. 사회적 정치는 권력으로 국민의 의지와 행동을 움직이는 위력이다. 종합적 의미의 정치는 권위적 분배와 내재된 권력 관계이고, 세속적 의미의 정치는 위정자의 당리당략적 정치와 이기적 술수를 말한다.
정무(政務)는 정치와 국가 행정 관련 사무이면서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기관과 공직자 입장과 주변의 정세에 맞춰 적절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치가 끼리끼리 파당적 이익 추구라면, 정무는 기관과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올곧은 정도다. 정치가 세력 싸움이라면 정무는 본연의 임무와 정도를 지키려는 양심과의 싸움이다.
6월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해 좌파 시각의 정치적 공격에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의 조잡한 계산과 비루한 변명과 책임을 피하려는 비겁함을 보았다. 군 내 사망 사고를 정쟁으로 삼은 청문회 자체가 망국적 모순이지만 증인선서 거부와 정치인에게 마구 휘둘리는 장군과 전 국방장관의 모습은 분노를 넘어 다수 국민을 서글프게 했다.
누구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더라도 증인들은 자기 위치에 맞는 조치와 행동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결재할 때의 소신을 고수했다면, 국민을 앞세우며 나라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끌고 가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쟁 빌미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불복 성격의 청문회에 불려 나온 증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세 마디면 충분했다. ‘채상병의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다. 수사 외압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내막과 종말점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군에도 못 간 법사위원장이 군복을 조롱하는 것은 애국 국민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라고 장군과 장관다운 기개를 보여주었더라면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서 ‘정청래체포조’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7월19일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간다면 이번에는 증인 선서도 하고 군인답고 정무적인 각진 답변을 하라. 질의자가 복선을 깔고 통치 정점을 지향하는 탄핵 유발성 질의에는 ‘그 분의 도의적 책임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멋진 답변을 하고, 조롱과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면 ‘군인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 직책은 바로 버릴 수 있지만 국가의 상징인 군복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일어서서 자발적으로 퇴장하라. 죄가 있다면 판결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 것이다.
채상병 청문회처럼 정치적 외압(군의 자발적 선제 대응)에 군이 흔들린 일이 있었다. 훈련병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이 각군 총장들과 함께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기훈련에 뜀걸음과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치적 외압과 인권 정치에 편승하여 군 지휘부가 군은 전투력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집단임을 망각하고 졸도 수준의 결정을 했다. 그럼, 군사작전을 하다가 전사하면 군사작전도 중지할 것인가?
요즘 훈련병은 체력이 약하기에 체력을 더 강화시켜야 하는데 체력단련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졸속 처방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의 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수급의 문제를 예측하고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증가시켜야 했는데, 인기 정치에 굴복한 것인지 병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켰다. 체력단련 배제와 복무기간 단축은 군의 무책임한 모면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훈련병 사망 관련 국방부 책임을 추궁하는 여론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담론이 필요했다. ‘국민 여러분! 체력단련은 군인의 생존 기량을 닦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전역하길 원하신다면 군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국방부 장관이 질테니 체력단련은 계속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일갈(一喝)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도 나라를 구할 마지막 의인은 국군이기에 그동안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에 편승한 군인들이 범한 추하고 비루했으며 반역적 실상을 기록으로 남겨 정치적 군인이 다시는 발족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적의 침투를 인지하고도 경계 책임이 두려워 덮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5·18 계엄군 지도부의 무책임, 1994년 북한군 개입을 확인하고도 30년간 침묵하다가 실체 증언을 지연하고 국정원법을 이유로 기자회견은 거부하고 정보 삭제 진실에는 침묵하는 전직 정보책임자의 뒤늦은 5·18 증언, 주적도 제대로 명기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장관들,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반대하지 못하고 부역했던 군인들,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를 돕고 심부름한 것으로 보이는 2017년 국회 근무 일부 군인 등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었던 군인들은 국가 앞에 참회해야 한다.
문제를 제기했기에 대책도 제안한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계속성과 자유체제 수호를 지향하는 당(黨)에 대해서만 유효함을 군인 복무규율에 명시하고, 정치가 개입하여 군사작전을 망친 전사(戰史)와 정치가 개입하여 안보역사를 왜곡한 역사를 발굴하여 ‘정치와 안보’라는 새로운 전사(戰史) 과목을 신설하고 각 군의 사관생도를 가르쳐야 한다. 안보도 문민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정치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안보 우선 강론을 각 군의 대학(합동대)에서 가르쳐야 한다. 국회는 안보자문단을 설립하여 ‘채상병특검법’ 같은 반국가적 입법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
현역 군인이 국정 감사와 돌발 청문회에서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공격에 대응하는 정무적 판단과 절차를 제시한다. 1) 지금의 정책 결정이 국민 정서에 맞고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가? 2) 지금의 처신과 선택이 후배와 후대에 부끄럽지 않고 전략적이고 상생적이며 싸움에 유리한 방법인가? 3) 정무적 실행을 위해 나를 죽여서 돌파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새로운 방향으로 우회할 것인가? 4) 한 가지를 얻겠다고 명예를 잃거나 군복을 더럽히는 짓을 금지하라. 5) 군인이었던 자가 정치적 술수와 탐욕으로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면 참회하고 국가 앞에 속죄하라. 6)군과 군인은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의 보루임을 한 시도 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군은 정풍운동 차원에서 군의 사명과 책임 회복과 군복 사랑 운동을 제안한다. 군복은 국가의 상징이기에 누구도 군복을 조롱하거나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군인이었던 자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양심까지 군복을 입어야 한다.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으로 북한군 개입이 기정사실화되었고, 5·18 진실 증언에는 좌우 진영과 지위 고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북한군 개입의 비밀을 아는 5·18 계엄군 지도부와 계엄군 고위직 지휘관은 북한군 개입의 진실 증언과 공익제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5·18 조사위에 의해 학살자로 고발당한 상태에서 진실 증언마저 기피하면 국가에 속죄하는 기회마저 놓치게 되고 군 후배들에게 비겁한 군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 상태에서 군이 생존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군을 흔드는 정파적 주장과 외압에는 정공법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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