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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체는 국가사회주의·전체주의로 흐르는데 정책은 평등 정책이라고 강변한다. 세계 어느 나라 시민도 북한을 공산주의 사회로 보지 않는다. 북한은 국가사회주의·전체주의 사회이다. 대한민국도 같으면 문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권위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그게 현재 공직자의 문화이다.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성·정의도 부재하니 폭력과 테러의 형태가 계속된다.
윤 대통령의 출근 길을 보면 아침 그 바쁜 시간에 모든 차를 세워놓고, 대통령을 태운 차만 여유 있게 달린다. 민주주의 사회가 그렇다면 그건 권위주의 사회이다. 경향신문 박순봉·유설희·유새슬 기자(2024.8.30),〈윤 대통령, 브리핑 41분 중 24분 ‘국정 성과’ 자화자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차 국정브리핑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정 성과 제시에 썼다. 경제도 외교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평이 주를 이뤘고, 자기반성을 하거나 외부 비판에 귀 기울이는 대목은 찾을 수 없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인식이 민심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41분간 국정브리핑을 하고,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옮겨 1시간20여 분 동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국정브리핑 41분 중 앞부분의 약 24분을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말씀·말씀·말씀으로 일관한다. 그는 국민 앞에 지휘(mastermind)를 한다. 객관적 디테일을 갖고, 조곤조곤 설명하는 것도 없이 자기 생각만 갖고 검찰식 고정관련을 늘어놓는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혼신을 다해 일하는 것도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환 기자(8.30), 〈尹대통령 “4+1 개혁 반드시 완수”… 여야 상반된 반응〉,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4+1(연금·교육·노동·의료·저출산 대응) 개혁’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놨다. 브리핑 내용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금까지의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7월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또 “7월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미국의 2.6%에 이어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작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GNI)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지만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브리핑 내용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 해결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브리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가비전도 없고 실천 의지도 없는 맹탕 브리핑이었다. 전 정부 업적은 왜곡하고 현 정부 업적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과대 포장과 자화자찬만 있었다”고 했다.”
2020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하여 5·18문제, 부정선거, 보건복지부 등 주요한 기구들에 개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직도 ‘알박기’는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 그 난제를 지금에 와서야 뉴스인 것같이 포장한다. 공무원은 벌써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기업은 많이 다르다.
중앙일보 이희권 기자(8.29), 〈영업익 174% 늘었는데 주가 추락한 엔비디아… “차기작 의혹 해소 못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28일 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했다.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매출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지만,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추락했다. 매출은 300억4000만 달러(약 40조1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해 처음으로 300억 달러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186억4200만 달러) 역시 같은 기간 174% 뛰었다.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AI 가속기를 담당하는 데이터센터 부문의 올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263억 달러를 기록했다.”
뉴시스 최희정 기자(8.28), 〈엔비디아 직원들, 주7일 근무에도 “이직 안해”… 이유 알고 보니〉,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직원들이 주7일 근무를 종종 하지만 높은 급여 수준 때문에 이직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국 뉴욕포스트는 엔비디아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블룸버그 인터뷰를 인용해 “엔비디아 직원들은 주7일, 심지어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회사의 높은 급여로 퇴근을 꺼린다”고 보도했다. 전·현직 직원 10명은 엔비디아 사내 회의 시간을 ‘소리 지르고 다툼이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직 마케팅 직원은 하루에 10번이나 회의에 참석했으며 회의마다 3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전주연 기자(8.30), 〈평균연봉 1억 금융노조 “주4.5일제를” 총파업 예고〉, “시중은행·산업은행 등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를 요구하며 내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노조는 2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총 재적 인원 8만9335명 가운데 6만2685명이 참여해 총파업을 찬성률 95.06%로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9월25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며 은행 점포들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라고 다른 문화가 아니다. 동아일보 황형준·박성민·김준일 기자(8.30), 〈尹 “의대 증원 마무리됐다” 쐐기〉,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공사(공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에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안정을 위해 가입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갖고 국가사회주의 국가 전체를 이끌려고 한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고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로 명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2023.3.31.),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경영권 개입의 쟁점과 파장’에서 “2019년 2월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진칼(KAL)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업에 폭력과 테러를 한 것이다. 그 후 조양호 한진칼 회장은 2019년 6월11일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발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의 거짓말?’이라고 했다. 국민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데, 정부는 그 돈으로 “국가채무 자금조달·자본시장 참여·주가 부양 및 경영권, 연금사회주의자는 연금 사회주의 완성, 복지주의자 해결책과 무관한 이슈 다변화”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8.30), 〈‘5·18 진실’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공사에 특정 지역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자신있게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최근 5·18기념재단이 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980년 5월 광주사태에 북한이 개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5·18 유공자로 선정된 인물 중 다수가 가짜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광주 시내 곳곳에 게시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사건을 계기로 5·18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간 본지는 ‘5·18 진실의 문을 열다’라는 제하의 기획시리즈를 꾸준히 취재·보도해 왔다. 지난해 6월15일 ‘5·18 진실 찾기 프롤로그 : 43년 미궁… 5·18 진실의 문 열다’를 시작으로 약 40회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5·18 관련 의혹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 시간·장소를 막론하고 그동안 세상에 알려질 수 없었던 취재원을 찾아다니며 진실의 문을 두드려 왔다.
그중 하나가 지난달 8일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장)과의 인터뷰 기사다. 앞서 6월21일에도 김영삼정부 시절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권 전 안기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지만 5·18 관련한 중대한 내용이니만큼 재차 확인을 했던 셈이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이다.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공사와 선관위는 많은 부분이 겹쳐 그가 현실을 명료하게 볼 수 있다. 선거가 바로 치르지는지 의심이 된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세계에 공포가 되었다(‘The Cartel: the Masterminds behind the Rigger K-vote’). 선관위는 특정지역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계속 선거에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8.30), 〈조희연도... 직선제 서울교육감 4명 모두 유죄 ‘16년 잔혹사’〉, 2021년 12월에 특혜 채용이 있었는데, 왜 다시 교육감으로 재등장한 것인가. 더불이 4.15·4.10 부정선거는 깜깜 무소식이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과 다른가?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교육 정책을 책임졌던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7~18년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구받은 뒤 직원들의 반대에도 이들 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내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대 2000명 증원’도 그렇다. 복지부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다. 의료 시장은 공공부문보다 사립학교에서 주로 의사를 배출한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연세의료원·고려대병원·아산중앙병원·가톨릭의대병원·삼성의료원·한양대병원 등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 권위주의적 지휘를 할 필요가 없다.
다시 언급한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고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로 명시했다. 대통령실·복지부·교육부가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폭력을 가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국가가 교육현장을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녹사평 1인 시위 현장에는 ‘‘의대교육 무너지면 미래 의료 붕괴된다’ ‘1만8000 의대생 7개월 째 학교 안 가는데 신경도 안 쓰는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 각성하라!’ ‘교수도 수련병원도 없다. 학습권을 보장하라!’ ‘2000명 의대 증원 의평원 국제기준 검증된 의대교육 국민건강 수호한다’ ‘잘못된 의대 증원 고집으로 의료 파탄 낸 윤석열은 국가 의료파단 정책 중단하라!’ ‘믿을 것은 경찰 뿐이냐? 윤석열정부, 용산경찰 국민 과잉진압·기본권 유린 중단하라!’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그게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무시하는 아마추어 사회주의 문화이다. 프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교육 사기업의 신뢰를 앞세운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설렁설렁하지만 학생·학부모까지 관련된 개혁은 그렇게 쉽지 않다. 내 자식 사립 연세대·고려대·가톨릭대에 보냈는데, 정부에 왜 그렇게 간섭이 많은가?
윤석열정부 갈길이 멈니다 그려. 〈尹 “의대 증원 마무리됐다” 쐐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발했고, 한 대표는 “응급실·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도 그 문화에 있으니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바른말 하는 관리도 없고 찾으면 세종시가고, 퇴근하고 없다. 그렇다고 국민의 기권 즉 생명 존중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의대는 국민 건강 책임지는 곳인데 왜 정치논리가 그렇게 필요한가? 복지부의 국민연금의 ‘노후 안정’과 같이 원론에 벗어난 일이다. 그러니 검찰식 독백을 하는 것이다. 그게 화근이 되었다.
중앙일보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8.30), 〈교육수준 3위와 사회적 자본 107위〉,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매년 국가별 ‘번영 지수(Prosperi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167개국 중 우리나라는 올해 종합순위 29위로 10년 전에 비해 3단계 하락했다. 우리의 교육 수준은 10년 전부터 세계 3위에 올라있다. 보건의료 역시 세계 3위로 10년 전보다 2단계가 올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신뢰·사회적 규범·타인과의 관계·사회적 연결망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자본’에서 우리나라는 107위로 10년 전보다 12단계가 추락했다.
동아시아·태평양 18개국 중에서도 15위다. 대부분 국가에서 교육 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순위는 대체로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나 우리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 둘의 괴리가 크다. 이는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0년 한국의 개인과 기업은 크게 발전·번영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공동체 자산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인이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공동체의 자산 역시 중요하다. 그것 없이는 그 안에 사는 개인의 번영과 행복은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번영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자본의 세부 분야를 들여다보면 정치인, 검찰, 사법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최후진국 수준의 성적표를 보인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과거 세계사에 없던 초고속 경제성장·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으로 부상한 기적과 같은 발전을 성취했지만, 그러한 극단의 성공은 극단의 실패와 함께 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내부갈등, 시위, 고소·고발·무고 건수, 물질주의, 고아 수출 국가가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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