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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국립묘지에 종북·좌경이념에 치우친 운동권이나 반(反)정부 투쟁의 선봉에 선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다수 안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가 6월 말부터 광주 북구 망월동 5·18국립묘지 답사를 통해 확보한 실제 묘비 안장자와 5·18묘지 웹사이트에 등록된 1000여 명의 신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좌경 의식화의 대부’ 격으로 불리는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를 비롯해 교육계 좌경화의 장본인인 데다 보수단체로부터 비판받아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윤영규 1·2·3대 위원장, 김대중의 정치적 동지 수십 명이 5·18 유공자로서 5·18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리영희는 5·18추모비상 88열-09에, 5·18국립묘지상 1묘역7구역 04에 안장돼 있다. 묘비명은 ‘리영희의 묘’다. 1977년 11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1980년 7월 해직됐다. 1989년 1월 한겨레 기자단의 입북을 지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9년 6월 징역과 자격정지 각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리영희는 2003년 4월 제65차 민주화유공자로 지정되면서 5·18과 민주유공자로 동시에 인정됐다. 이른바 ‘이중 영웅’인 셈이다.
우파 일각에선 리영희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좌경 의식화를 선도한 장본인으로 꼽고 있다. 그가 1974년 펴낸 책 ‘전환시대의 논리’는 지금까지도 국가를 진보와 보수로 갈라놓고 좌·우파로 갈라치기하며 국민의 국가 정신을 파괴한 원흉으로 비판받고 있다.
우파에게 보수(퇴행)라는 프레임을 처음 들이댄 건 것도 리영희로 전해졌다. 운동권은 ‘전환시대의 논리’에 대해 “현대사와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는 시각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킨 역작”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좌경 의식화 이념 필독서로 신주단지처럼 모셨다.
그의 사상·정신적 제자 수십만 명이 출현한 결과는 국회·정부 고위직을 86운동권이 쥐락펴락하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이 중 문재인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전환시대의 논리’를 추천했다. 리영희를 스승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문재인이 중국 베이징대 연설 당시 일국의 국가수반으로서 “중국은 높은 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이 인류 전체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문재인의 사상적·이념적 지향성을 잘 간파할 수 있는 사례로 회자된다. 그는 또 무장봉기를 주장한 통혁당 사건 주동자로 복역해 일찌감치 경도된 사상가로 우파에게 인식된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도 공개 발언했고, 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원훈석(院訓石)을 신영복체로 제작해 논란을 빚었다.
전교조를 만든 윤영규도 5·18묘지에 묻혀 있다. 추모비상 76열-28에, 5·18 국립묘지상 1묘역5-51에 안장돼 있다. 묘비명은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다. 윤영규의 부고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교사로서 후학양성에 힘썼다기보다는 국가의 공교육 반대, 반정부투쟁사로 점철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해직 교사인 그는 1989년 전교조를 결성해 1~3대 위원장, 1992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수석위원장, 5·18기념재단 4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프로필에는 교육과 사회 민주화에 한평생을 바쳤고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민주화유공자 공적에는 광주상고 교사로 1986년 8월 광주YMCA회관 앞에서 중등교사협의회 회원들과 ‘부당 징계 철회하라’ ‘교육민주화 탄압 중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 1987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989년 5월 연세대에서 전교조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 결성대회 개최 등 현직 교사 신분으로 당시 불법인 전교조 활동을 한 혐의로 그해 7월 해직됐고 1990년 3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7월 제75차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됐다.
우파는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자라나는 후손이 자유민주 세계를 누릴 자유도 느껴보지 못한 채 좌경화 이념의 도가니에 빠져 국가를 반대하는 세뇌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우려한다. 5·18 유공자를 포함해 ‘남한의 백두혈통’이라고 우파로부터 혹평받는 민주화유공자는 가산점을 앞세워 자녀에게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활짝 열어젖힌 반면 출발부터 가산점 혜택에서 제외된 대다수 자녀는 공정경쟁은커녕 훨씬 뒤처진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녀세대가 누릴 세상이 자유민주 체제가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엄습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판단 능력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촉법소년 법률이 강화되는 시기에 적어도 중학교 이하는 좌편향 교사의 전교조 가입과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18과 무관한 좌파가 왜 거기 묻혔나”
리영희·신영복 추종… 계엄령 맞선 세력이 유공자라니…
송선태 ‘자유노트’ 통해 5·18기획… 실체 규명 땐 파란 예고
무기고 털고 군인 공격한 사람들 정확한 실체 규명 필요
좌경화 성향으로 강하게 비판받아 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공정해야 할 책무가 요구되는 교육감이 사적으로 이해 관계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다 처벌된 사례로, 해직 교사 중 5·18유공자가 다수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5·18 연구가는 “잘못된 이념교육으로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좌편향 교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유공자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5·18 당시 중학생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물정 모르는 학생을 선동해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시 교육자의 잘잘못을 가려 도덕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공자 명단이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전교조 출신으로 5·18국립묘지에 안장된 이들 중 민주화 유공자로도 선정된 이중 영웅은 △권영국 전교조 전 충북지부장(1958년 3월8일~2009년 3월15일·1묘역 6-50 안장) △조준승(1955년 10월5일~2007년 6월1일·1묘역6-10 안장) 전교조 해직교사가 있다.
권 전 지부장은 1980년 5월14일 계엄 해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그해 7월 제적됐고 9월에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85년 2월 교원 미임용 상태에서 활동하다 1989년 전교조 충북지부 위원장을 맡았고 그해 7월 전교조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해직된 뒤 이듬해 5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2004년 7월 제114차 민주화명예유공자로 선정됐다.
조 전 교사는 무안 청계중학교 교사로 1989년 6월 전교조 활동을 한 혐의로 해직됐으며 2002년 4월 제41차 민주화명예유공자로 등록됐다.
유공자는 보편적 가치와 이념에서 자유민주체체 수호를 위해 공을 세운 자를 유공자로 정해야 국가의 정체성 확보와 국가의 근간이 선다. 이처럼 보편적인 국민 인식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5·18 당시 유공자 공적이 있어야 한다.
보수 일각에선 리영희나 좌파로부터 좌경 의식화 교육을 받고 신영복이 주도한 통일혁명당의 무장봉기 전술을 이어받아 국가체제 유지를 위해 발포한 계엄령을 불법이라고 몰아붙인 이들을 과연 유공자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특히 ‘자유노트’에 기재된 계획이 실행된 과정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전남대생 송선태가 직접 기록한 ‘자유노트’는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다이너마이트 활용한 도청 점령’을 사전 모의한 문건으로 해석된다. 5·18 발생 일주일 전인 1980년 5월11일 작성됐다.
송씨는 문재인정부가 만들어 4년간 활동하고 올해 6월 해단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을 지냈다.
5·18 연구가들은 ‘자유노트’는 5·18을 내란으로 기획한 핵심 문건으로 꼽는다. 이른바 ‘5·18 사전 기획설’이 실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문건이라는 것이다. 이 문건은 경찰이 압수했고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했다.
이 때문에 ‘5·18 사전 기획설’ 실체 규명 결과에 따라서는 현존하는 5·18 유공자 중에는 5·18 때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 민간인 희생자 또는 피해자 166명의 사인과도 직결되는 가해자로 분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5·18부상자회 소속 유공자 A씨는 자위권 발동을 위해 해남청년회의소 회원 2000여 명이 무장, 군에 대항하기 위해 44곳의 무기고를 털었다면서 무기고를 턴 사실에 대해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5·18 당시 우체국 간부 감투를 빌미로 김대중 산하 조직 내 무기 탈취조에 있었다는 B씨의 증언도 있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는 한 반체제 인사로 오해받는 이들이 상당수 묻혀 있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5·18 연구가는 “개인이 자위권을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국가기밀 시설을 파손하고 강탈해도 된다는 의식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그걸 유공자 공적으로 삼아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을 민주화한다는 의식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5·18 유공자는 좌파와 좌파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지렁이처럼 여겨 희생자(피해자)로 양산해 놓고 거꾸로 자신들이 민주화했다는 전리품을 얻어 부귀영화를 얻는 도구로 만든 것 아니냐는 냉혹한 평가도 나온다.
사안에 정통한 5·18 연구가는 “박정희·전두환이 일으킨 경제부흥을 좌파들이 특히 전라도가,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든 자들이 전라도를 한반도에서 갈라치기 해 그들만의 특별세력화 5·18을 카르텔화해 독점·독식하는 것은 아닐까”라며 “그래서 시민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원마저 자물쇠를 잠가놓은 것인지, 종국에는 헌법과도 맞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법을 제정한 것인지 정확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의 정치적 동지로 5·18 묘지에 잠든 유공자는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
광주=이여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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