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긴급·단시간 서비스’ 신청해도 절반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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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이용 연계율 46.8% 불과
울산 68.2% 반면 경북 34.1%로 격차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6 17:40:34

▲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입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의 신청은 많지만 실제 제공된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력 부족과 제도 개선의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건수를 보여주는 연계율은 46.8%였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또 ‘단시간 돌봄’은 기존에 2시간 이상만 가능했던 돌봄 서비스를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부모들에게 보다 유연한 돌봄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5813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이용 건수는 2722건에 그쳤다. 긴급돌봄의 경우 3324건의 신청 중 단 1170건만이 이용으로 이어져 연계율은 35.2%에 불과했다. 단시간 돌봄의 연계율은 다소 높아 2489건의 신청 중 62.4%인 1552건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됐다.

지역별로도 연계율 차이가 컸다. 울산의 경우 217건 중 148건이 이용돼 68.2%의 연계율을 기록한 반면, 경북은 317건 중 108건으로 연계율이 34.1%에 그쳤다. 가장 신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와 서울의 연계율은 각각 38.2%, 57%로 나왔다.

현재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돌봄 인력 부족과 운영 효율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일정에 돌보미를 직접 요청하는 ‘일시연계’ 항목과 기존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연계는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돌봄서비스를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의 통합을 통해 부모와 돌보미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긴급한 용무가 발생할 경우 아이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연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