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탄...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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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단체 등

하방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26 15:34:10

▲ 전국농민회총연맹·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전국연대회의·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전남연대회의는 26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은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폐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규탄·발의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제공=스카이데일리]

전국농민회총연맹·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전국연대회의·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전남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은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폐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규탄·발의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대회의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폐지 법안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이 법안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위협·자연환경 파괴·농지 잠식과 농어촌소멸 가속화 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베트남은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건축물위 태양광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국정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농어촌 풍력·태양광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정을 금지하는 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민주당은 기업과 사업자의 횡포와 연합하고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노라 엄포를 놓으며 총구를 농어민에게 겨누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발전시설이 주민의 생활권에 미치는 소음·전자파·경관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명선이다” “이격거리 폐지는 난개발을 조장하여 산림훼손·동식물 서식지 파괴·토양침식·농경지 감소 등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연대회의는 “많은 산업단지 및 지붕·도로나 철도 법면·건축물·아파트 옥상 및 벽면·방음벽·주차장·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법과 제도를 제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연대회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안 발의·개발독재의 밀어붙이기식 발상으로 상생·공존이 아닌 농어촌 에너지식민지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민주당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폭주는 의회 독재다”

연대회의는 “전라남도 화순군은 군의회에서 이격거리를 축소하여 군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4년 간 투쟁하며 주민발안으로 풍력 이격거리 2km로 유지하고 있고 전라남도 순천시의회에서 수차례 완화 개악 시도를 하려 하였지만 대한민국 생태수도·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여망과 투쟁의 결과로 풍력 이격거리 2km 생명선을 했다”

이어 “전라남도 장흥군도 주민 조례 발안으로 풍력 이격거리 2km 개정하여 주거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주민들은 태양광 이격거리 축소에 대해 수없이 집회 시위를 하며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격거리를 터무니없이 줄여서 약산면 관산포 50만 여평 간척지에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어 임차농 축출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있으며 법적 소송과 농촌공동체 분열·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영희 나주시 세지면 농민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전라남도 나주시 관계부서와 사업자의 결탁 의혹에 따른 불공정 위법성에 항의하는 처절한 1인 시위를 2년 동안 해오고 있다. 그러나 소 150두를 키우는 축사와 주택을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격거리도 없이 에워싸며 들어와 올 여름 50도 고온에 눈이 짓무르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무안군의 경우는 풍력발전기와 민가 이격거리가 200m에 풍력발전기 6MW 가 설치되어 피해 주민들은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소송과 소음 저주파에 시달리고 있다”

연대회의는 “생명선인 이격거리를 지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기나긴 투쟁을 전개했고 경남 양산·경북 청송·영양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주거환경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주도형 에너지 전환 정책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