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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경제의 교환법칙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서 형성이 된다. 정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찾는 것은 산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치로 움직이는 국가는 원래 폭력집단이어서 정치에 기대에 먹고사는 건달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폭력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공산주의는 자본가 혐오증으로 시작하지만, 마르크스는 잘 못 본 것이다. 영국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제’의 폭력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산주의는 폭력을 늘 쓰는 러시아와 차이나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폭력만으로 국민의 삶을 옥죈다. 건달집단이 카르텔로 폭력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들도 유사 전체주의일뿐이다.
물론 국가의 폭력은 그 성격상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전두환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폭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두 대통령은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기로 했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방위산업이 활화산으로 변해있다.
군사정부는 민간의 먹고사는 문제에 철저한 인센티브를 줬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중소·중견 기업들만 즐비한 도시 국가였다. 그러나 언젠부터인가 대한민국과 같은 TSMC 대기업이 들어섰다. 대한민국은 추억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생동하게 만들고 있다. 그 원리가 70∼80년대 국내 기업과 흡사하다. 동아일보 이진구 기자(2024.11. 23), 〈〔책의 향기〕TSMC는 어떻게 압도적 세계 1위가 됐을까〉, “TSMC 세계 1위의 비밀/린훙원 지음·허유영 옮김/생각의힘. 격세지감(隔世之感)이란 이 책의 주인공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한때 자회사를 통해 D램을 생산했다가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완패해 사업을 접었던 이 회사가 지금은 엔비디아, 애플, 퀄컴 등이 설계한 최첨단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을 독점하면서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 됐으니 말이다.
하이테크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대만 반도체 산업을 30년간 취재해 온 저자가 올해 37주년을 맞은 이 기업의 설립부터 발전, 위기와 극복의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눈여겨볼 대목이 한둘이 아니지만, 2000년 130나노 구리 공정 개발 때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1년 반 동안 가족을 떠나 연구개발에 몰두한 끝에 IBM을 꺾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는 또 TSMC가 2016년 10나노 공정 개발 때 연구개발 인력 400여 명에게 ‘기본급 30% 추가, 성과급 50% 지급’이란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일하게 한 끝에 삼성전자와 인텔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1등 기업이 된 요인이야 수없이 많을 테고, 또 운도 작용했겠지만,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이 불만스러운 한 미국인 직원에게 마크 류 전 회장이 한 솔직한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야근하기 싫은 사람은 이 업계에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2부 11장, 긴 노동시간, 낙후된 소프트웨어, 인색한 직원 복지 중) 사실 읽다 보면 ‘비밀’이라 할 것도 별로 없다. 남보다 열심히, 더 많이 일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겸손, 인맥이 아닌 실력으로 선택하는 후계자 등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더욱 치열해질 반도체 전쟁을 앞두고 타산 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문재인 ‘주52시간제’로 삼성전자의 숨통을 끊었다. 시간 통제를 국가가 가진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교환의 질서는 단절시켰다. 그 결과가 나온다. 중앙SUNDAY 오유진·신수민 기자(11.23), 〈K반도체 이끌 인재 씨가 말라간다.〉, 〈소(소재)·부(품)·장(비)은 일본에 목매고, 패키징은 대만에 밀려..반도체 강국 코리아, 초라한 생태계〉, 경직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물론 문재인은 공영방송 MBC부터 손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22일 법원의 결정은 다르게 나왔다. 정치와 법원이 서로 제 갈길을 가고 있다.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 결정과 전혀 다르게 나온 것이다.
[MBC노조 성명](제3노조)(2024.11.22.), 〈2인체제 방통위 합법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용단을 환영한다!〉, 문재인 몽니 인사가 효력을 정지시킬 시점이다. 더 이상 국가 권력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 나왔다. 오늘 서울남부지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한 이유가 속시원하다. 재판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면서 방통위 2인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일은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방통위가 일단 새로운 KBS 이사를 선임한 이상 그 효력을 함부로 가처분에서 없앨 수 없으며 가처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임명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2인체제에서 임명한 KBS 7인은 유효하게 박장범 사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법에서 ‘추천’과 ‘제청’은 그 의미가 달라 KBS 사장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 추천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KBS 사장 추천을 효력정지시킬 실익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가 국회법에서의 ’재적위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MB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가처분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임기가 다 끝난 문재인 정부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MBC를 계속해서 감독하고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또한 ‘상법개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충돌한다. 중앙SUNDAY 정지원 기자(11.23), 〈야당 ‘상법 타협 가능’, 재계 ‘협상용 당근 책’〉, 〈찬성,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사 결정에 주주 피해보면 소송 제기할 근거는 있어야’〉, 〈반대,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기업 역동적 투자 위축될 것. 투망식 아닌 핀셋 입법 필요’〉, 국가 폭력이 기업에 깊숙이 들어가고 싶다. 신 명예교수는 문재인 식 마르크스 자본가 혐오증을 거부한다.
한편 기업인은 MBC 3노조원과 자유언론국민연합 같이 1인 시위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기업의 돈 맛을 보고 그냥 물러설 이유가 없다. 국가 폭력의 건달들이 기업인을 그냥 둘 이유가 없다. 생명, 자유, 재산기본권은 국민 각자가 찾고, 지키는 것이다.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움직임은 미국의 정치와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치에서 오는 줄 알았다. 그건 마르크스적 접근이고, 국가 폭력 기구에서 이런 원리를 구가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는 기업이 정치를 이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자본주의 초심이다.
중앙SUNDAY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특임교수(초대 원장)(11.23), 〈‘트럼프+머스크’의 미국 정부 혁신〉, 일론 머스크는 트위트를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spaceX로 방위산업까지 넘본다.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도출된다. “트럼프의 승리는 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비효율성과 부채 문제, 지역 간 불균형 등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 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에 대한 이러한 희망을 증폭시키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실리콘밸리에서 혁신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큰 기여를 했다. 머스크가 미국 대선 역사상 최고인 2억 달러의 기부금을 트럼프 캠프에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선 유세에도 적극 동참해 트럼프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그가 인수한 X(트위터)도 트럼프 지지와 홍보에 활용됐다.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를 위해 나선 데는 8년 전 트럼프 1기 대선에서 실리콘밸리에서는 드물게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벤처 캐피털리스트 피터 티엘의 역할이 있다. 티엘은 머스크와 페이팔을 공동 창업했던 동지다. 두 사람은 소위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다. 페이팔 이후 미국 국방 AI 선도 기업 팔렌티어를 공동 창업했던 티엘은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 경쟁력이 제로(0)에서 원(1)을 만들어 내는 실리콘밸리의 창조적 생태계에서 나온다는 점을 설파한 ‘제로 투 원’의 저자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 비해 중국은 ‘제로 투 원’ 창조 능력은 약하지만 ‘원’을 확보하면 ‘백(100)’으로 빠르게 늘리는데 강하다.
닷컴 시절에 페이팔을 이베이에 팔고 난 후 머스크는 과거 미 항공우주국(NASA)이 독점했던 우주 산업과 아무도 가 보지 않았던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어 산업 혁신을 선도했다. 우선 2001년 페이팔 매각 자금으로 스페이스X를 창업했다. 2008년 거의 망할 뻔했던 이 회사를 살려 2019년 스타링크 서비스를 위한 첫 60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다. 2024년 9월 기준 스타링크 위성 수는 6426개로 5년 만에 100배 이상 늘었다.”
팬앤마이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11.22),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의 위험한 맞교환 시도- ‘금투세’ 폐지 주고 ‘상법개정’받겠다는 野의 행태는 정책 기만〉, 조 명예교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같은 소리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기극은 끝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을 갖고 있지, 러시아·차이나·북한 같은 국가 폭력을 쓰는 곳이 아니다.
“포퓰리즘에 경도된 野의 상법개정 논의... ‘소액주주 우대’는 주주평등주의 위배. ‘이사의 주주로의 충실의무 확대’는 反법치... 상법 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맹큐는 잘 알려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다. 그의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의 책 1장에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을 잘 기술했기 때문이다. 10대 기본원리를 천착하면 ‘경제학의 본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0대 기본원리 중 ‘기본원리 5’는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즉 거래당사자 모두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이를 ‘교환으로부터의 이득(gains from trade)’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게 만나는 것이 교환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진정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재화를 싸게 구매하고, 생산자는 자신이 ‘최소한 보상받기를 희망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재화를 비싸게 공급한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거래를 통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이윤)’를 얻게 된다.
따라서 ‘거래가 촉진’ 될수록 교환의 이익은 커지게 된다. 하지만 ‘교환으로부터의 이익’이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발적이고 공정한 거래’여야 한다. 낚시를 예로 들어보자.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 ‘미끼’와 ‘자기 목숨’을 바꾸는 것이다. 미끼 상품을 물은(구매한) 소비자는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된다. 공정거래 당국은 이런 류의 거래를 ‘사기’ 행위로 의제하고 엄격히 금지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정당 간 ‘정책의 맞교환’은 마땅히 경계돼야 한다. “적은 것을 미끼로 던지고 큰 것을 취하는” 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기’ 행위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폐지’를 협조하는 대신 ‘상법개정’의 이니셔티브(inititive,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는 ‘등가교환’이 아니다. 금투세 폐지는 미끼 상품에 비견될 수 있다. 금투세와 상법개정은 층위가 다른 ‘별개의 의제’이다. 따라서 맞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의 의중은, “조그만 ‘세모’를 주고 전혀 속성이 다른 큰 ‘네모’를 얻겠다” 것이다. 국민이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휘말려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권 과도 개입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에 밀어붙일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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