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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촉진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과도한 이주촉진비 남발을 막기 위해 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조합의 과도한 위로금과 이사비 지급이 신규 입주자에게 분양가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일부 조합에서 무리한 이주촉진비 지급 사례가 발생하면서 HUG가 보증 제한 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사업비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촉진비의 보증 발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주촉진비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HUG는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촉진비는 기존 거주자들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 주로 이사 차량 운임이나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에서 이주촉진비를 무이자로 대출하거나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HUG는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원이 가구당 1000만 원씩 무이자 대출을 받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추가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면서 상황을 재점검했다.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신규 사업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주촉진비에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UG 관계자는 “조합의 과도한 위로금과 선심성 비용이 결국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와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보증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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