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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국민의힘·정부·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늘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으나 정부와 의료계는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학습 능력 저하자 선발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26학년도 입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정부의 입장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경상북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 인원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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