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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이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별도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2021.1)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법안’(2021.11)에도 행안부 장관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주민자치‧마을 민주주의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주민의 정보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아마 좌파 세력이 관리 통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사회주의 조직 원리인 ‘민주적 중앙집중제’가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는 좌파 마을활동가
주민자치기본법안이나 주민자치회 조례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 ‘주민자치’ ‘마을 민주주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등으로 포장을 해 놓았지만 실제로 그 마을에 사는 진짜 주민들은 통제받는 존재일 뿐이다. 주민자치회‧주민총회를 장악하는 것은 좌파 마을활동가들과 가짜 주민들이다.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네 유지들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 구조의 조직이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주민자치회는 복잡하고 강력한 권한과 재정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아마추어인 진짜 주민들로서는 주민자치회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좌파의 전문 활동가들이 조직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좌파 마을활동가들은 상당한 논리와 조직 운영 능력‧보고서 작성 능력‧주민 설득 능력‧투쟁력 등을 가진 ‘프로’들이 많다. 주민들은 물론 읍‧면‧동장, 심지어 지방의원들조차 그들에게 휘둘릴 것이다.
주민‧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을 통제하는 분과‧분회 조직
또한 주민자치기본법안 제10조 제2항에는 “주민자치회는 필요에 따라 주민자치 활동 주제에 따른 분과와 읍‧면‧동 지역 내 생활권에 따른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분과란 특정 주제별‧기능별로 조직되는 하위기구이다. 읍‧면‧동별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과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분과‧복지분과‧인권분과‧ 아동분과‧교통분과‧노동분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분과 조직은 기존의 주민자치회 조례의 경우를 참고하면 30∼50여 명의 위원들이 각 분과장을 맡으며, 각 분과는 대체로 30여 명 정도의 규모로 조직된다. 이러한 분과들은 평소 읍‧면‧동에 내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교회‧우파단체 등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울산‧인천‧부천‧안산 등 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읍‧면‧동이라면 환경분과‧인권분과‧노동분과 등에 좌파 노동단체‧환경단체‧인권단체 등이 많이 참여해 각 기업에 대한 감시‧통제 활동을 할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지역 내 생활권에 따른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는 통‧리, 공동주택단지 등 소규모 생활권별 조직인데, 서로 얼굴을 아는 작은 범위여서 주민들을 밀착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장악의 목적은 영구 집권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매수하거나 무상 임대해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이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분배해 주민들의 환심을 사서 모든 선거에서 압승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좌파 세력이 3500여 개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선거 때마다 승리해 영구집권이 가능하다. 특히 일정 규모의 국민, 예를 들어 50만 명 정도가 발의하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일정 규모의 주민이 발의하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민소환제’의 규정을 둘 경우 어떤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도 그들에게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2월에 나온 민주당의 헌법개정 초안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내용이 삽입돼 있다.
좌파가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면 교회가 힘들어진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7만여 개의 교회‧30여만 명의 목회자‧1000여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교회와 목회자‧성도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법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저항 행동을 해 왔다.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안 등 마을공동체 관련한 법에 대해서는 반응이 소극적이다. 이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알고 있더라도 “정치 관여 아니냐”며 회피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회피 행동은 정교분리원칙에 기인한다. 정교분리원칙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성도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안 비판에는 적극적이던 교인들이 주민자치기본법‧주민자치회 조례 등 좌파 마을공동체 관련 법안 비판에는 소극적인 것이다. 이 족쇄를 풀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 교회가 맥없이 무너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 포함한 주민자치기본법안
주민자치기본법안은 미니 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고 할 만큼 그 안에 성적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는 순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민자치기본법이 차별금지법보다 교회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교사‧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할 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감시‧처벌을 받지만 주민자치기본법을 위반할 때는 같은 마을에 있는 주민자치회(분과‧분회)와 이웃인 좌파 주민들로부터 감시‧고발당해 처벌받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기본법안 제8조 제1항은 ‘성별‧신념‧종교‧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성별이란 남녀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적 지향을 내포하는 ‘젠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교회들이 해 온 동성애 반대 활동 등이 불가능해지고 동성애 결혼 주례 요청을 거절하면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양성 개념을 가르치면 고발당할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은 족쇄가 될 것이다
‘신념’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에서 신념이란 곧 정치적 신념 즉, ‘사상’을 의미한다. 그 근거의 하나로 차별금지법안을 들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신념’이라고 하지 않고 ‘사상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사상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인종‧종교 등 23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은 2018년 3월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꿔 놓았다.
따라서 주민자치기본법안이 통과되면 마을에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즉, 마을에 주체사상‧사회주의‧공산주의를 연구‧선전하는 조직들이 등장해 북한을 선전하는 행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라지는 등 대한민국 체제방어 장치가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활동이나 이단 비판 활동도 불가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교회에 혐오 의식을 전파하며 소음을 핑계로 통성기도 금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핑계로 예배 방해‧세무사찰 등 온갖 탄압을 가할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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