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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내용은 비화폰을 통해 전달됐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으로 공개됐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를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고 비화폰 기록이 남아 있는 서버를 압수하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히려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계엄 해제 심의는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상황이었고 군 개입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폭로식 발표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방부 조사단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국방부 서버 등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비화폰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IT 보안 전문가들은 군 비화폰의 특성상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비화폰은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통화 직후 데이터가 자동 삭제된다. 설령 서버에 일부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이를 해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진실 공방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비화폰의 복구 가능성이 희박해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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