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안 질의 “야당이 안보전선 붕괴”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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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방첩사·특전사 실명·얼굴은 ‘군사 기밀’ 공개가 ‘위법’
야당 ‘불법 계엄’ 잡겠다며 ‘불법 청문회’ 열어 군사기밀 유출
군 장성들, 얼결에 불려나와 기밀시설·정보사 요원 정보 흘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1 21:02:52

▲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군사기밀이 노출되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투통제실 내부 구조와 기밀 송수신 절차를 상세히 언급했고, 일부 의원은 정보 요원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박 총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결심지원실에서 별도의 회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결심지원실은 군사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최고 기밀 시설로 알려진 장소다. 박 총장은 해당 시설의 위치와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보안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박 총장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며 “보안에 저촉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총장이 중요한 전투 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답변을 중단시켰다.

이와 함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 20명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서 정보 요원의 실명을 거론해 파문이 일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해당 요원 실명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정보 요원은 중요한 자산이며 이름이 공개되면 큰일 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군 관계자들은 정보 요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망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사 요원의 신원 노출은 외국 출입국 과정에서 CC(TV) 분석을 통한 체포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이는 정보 공작망의 전반적인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안보전문가는 “정보사 요원과 같은 특수 요원들은 그 신원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범법 행위를 밝히겠다며 불법적 방식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재익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문연구위원은 “정보사 요원 관련 질문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군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질의 과정에서 여야 간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안보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군사기밀 보호와 안보 공백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