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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기본법 기업들에 큰 피해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이 있다. 본사와 공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하청 공장‧서비스 업체도 있다. 이러한 모든 업체들은 각기 3500여 읍‧면‧동 중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좌파 마을활동가 및 좌파 단체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면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읍‧면‧동 조직이 만들어져 기업을 옥죌 것이다. 민노총과 더불어 좌파 환경단체‧인권단체 등이 주민자치회 소속 노동분과‧환경분과‧인권분과‧복지분과 등 각 분과 조직의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을 감시하거나 위법 사례를 트집 잡아 고소・고발 등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마을에 좌파 부패 생태계
주민자치기본법안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읍‧면‧동 소재 기업들이 ‘봉’이 될 우려가 크다. 마을에서 좌파 부패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그렇게 되면 경쟁 업종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자체 사업이나 마을 기업들에서 만드는 상품을 구매해 줄 것을 기업들에게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 마을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업체의 수익사업에 해당 읍‧면‧동에 있는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민자치회 국‧공유 재산으로 부동산 사업
특히 주민자치기본법안 제21조 ‘국‧공유 재산 활용 특례’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공유 재산을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부동산 소유‧활용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국가‧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거나 무상 임대받은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 공공농장‧공공주택 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임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업종 제한도 없다. 그러므로 도시재생 리모델링 사업‧부동산중개업‧지역 특색 식당 등을 경영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가지고 공공주차장‧힐링센터‧수련원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장터‧공공마켓‧농수산물시장 등을 개설하여 마을 기업들에게 저가 임대할 수도 있다.
주민자치회가 관여하는 사업들은 주민 밀착형 사업이라서 기존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마을 기업들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임대할 경우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는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조례로 시행되는 주민자치회… 핵심 ‘독소조항’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주민자치기본법안은 그 심각한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의 저항 운동으로 일단 저지되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다. 2년이 든 5년이든 시간을 들여 여건을 만든 후 반드시 그 꿈을 이루려 할 것이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사실 주민자치기본법안의 독소조항을 담은 주민자치회 조례가 이미 상당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 독소조항은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우회적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다.
독소조항 1 : 주민의 자격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민 자격을 부여
주민자치회 조례엔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 독소조항인 제7조 ‘주민의 자격’ 부분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해당 읍‧면‧동에 주소도 없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짜 주민도 주민의 자격을 가지고 주민행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의 주민총회 안내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돼 있다.
“주민이라 함은 녹번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녹번동에 소재하는 사업장‧기관‧단체‧학교에 속한 사람, 그리고 등록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는 주민자치기본법안에서 규정한 것처럼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 규정에도 가짜 주민이 주민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민노총 ‧전교조 조직, 인권단체‧환경단체‧동성애 단체‧각종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학교 등 각종 좌파 단체들에 소속된 가짜 주민들이 대거 주민총회‧주민자치회 등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소조항 2 : 가짜 주민의 주민총회 장악
▷주민총회 평일 낮 개최로 진짜 주민은 참여 못 해
주민총회 홍보 전단지를 보면 주민총회를 주로 평일 낮에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읍‧면‧동에 실제로 사는 주민은 낮에 그 마을에 없는 경우가 많다.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지만 해당 읍‧면‧동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는 사람은 이 지역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낮에는 이 지역에서 생활한다. 이들은 ‘생활 주민’이라고 하는데,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짜 주민들이다.
주민총회나 주민자치 관련 행사들이 주로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주민은 참여하기 힘들지만 가짜 주민은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주민총회가 가짜 주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주민총회 참가자 연령 문제
주민총회 참여 나이 기준은 읍‧면‧동별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마을에 따라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참여 자격 하한 기준은 만 15∼18세인 경우가 많지만 만 10세‧12세 등 초등학생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제법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은평구 갈현2동처럼 ‘만 1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심지어 울산시 중구 병영2동의 경우엔 ‘만 8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만 8세라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들이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자치계획안 등을 이해하고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과연 주민총회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대체 왜 이런 어린이들을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일까.
잠시 울산시 중구 병영2동의 주민총회에서 무엇을 의결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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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 – 주민총회 부분
제21조(주민총회)
①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
한다.
②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 년도 자치계획안
4.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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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어린이가 과연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는 주민총회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린 학생들을 참여시켜 정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좌파 교사나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지시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울산시 중구 주민자치회 조례이다. 주민자치회 조례 내용에는 울산시 중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부분에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위원 자격은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사업체의 임직원’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8살짜리 초등학생을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일까.
좌파의 전략은 참으로 오묘하고 난해하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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