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º
미세먼지 보통
강릉 2.7º
미세먼지 보통
대전 4.4º
미세먼지 보통
전주 3.7º
미세먼지 보통
광주 0.9º
미세먼지 보통
안동 0.0º
미세먼지 보통
제주 9.0º
미세먼지 좋음
)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민주당 경찰 출신 대대적 영입으로 경찰 우군화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을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경찰을 우군화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경찰서에서 국정원 공격에 나섰던 권은희를 공천했고, 2016년 세월호사건 때 박근혜정부를 공격한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를 공천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황운하 울산경찰서장을 공천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2020‧24년 총선 때도 적극적으로 경찰 출신들을 공천했다.
문 정부 자치경찰제 실시의 숨은 의도
게다가 문 정권은 경찰 우군화를 위해 경찰 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2021년 7월부터 실시한 자치경찰제가 대표적이다.
자치경찰제란 생활밀착형 치안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좌파 세력이 4만여 명의 자치경찰을 좌지우지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경찰 조직을 좌파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숨긴 제도이다.
자치경찰조직은 외형적으로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 밑에 설치한 시‧도경찰위원회(7명)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시‧도경찰위원회 7명의 선발 방식이다.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인데 이 중에 인권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싹쓸이 판이었다. 지방교육감도 좌파 일색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방 조직이 좌파 일색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경찰의 상부는 물론이고 하부‧말단 조직이 모두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경찰 장악 후 국정원‧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
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우군화된 경찰에 넘겼다. 또한 그 후 검찰 수사권도 완전 박탈해 경찰이 독점하도록 했고, 심지어 내란 수사권조차 경찰이 독점하도록 했으니 그야말로 경찰공화국이 될 판이다. 경찰국가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중국 등 공산국가와 히틀러 등 전체주의 국가들이다.
권력엔 항상 분립과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 정권은 모든 권력을 경찰로 몰아 놓았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 경찰 권력이 지금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려 달려드는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공포스러운 일이다.
경찰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고, 앞으로 더 무서운 악역을 맡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경찰로선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 경찰 조직도 일일이 간섭‧통제할 것
몇 년 전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한 우파 단체의 집회시위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공문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공문의 경찰서장 직인 밑에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이라고 쓴 글씨가 있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곧 민주당이 경찰서장의 공문 처리를 배후에서 감시‧컨트롤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북한‧중국 등 공산국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공산국가란 공산당이 모든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국가를 말한다.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이들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물론 모든 정부기관‧관변단체‧사회단체까지 감시‧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일당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의 판사 판결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군과 경찰‧국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까지 감시‧통제하고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국가의 거의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는 감사원장 탄핵‧정보통신위원장 탄핵 등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탄핵‧겁박‧예산 통제 등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민주당은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통령관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 경찰청장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관계자과 내통한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스스로 밝혔다. “어제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민주당의 지휘‧통제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경찰이 민주당의 지시를 이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경찰 스스로는 알고나 있는 걸까.
문 정권과 민주당을 점령한 종북주사파
민주당은 5년간 문 정권을 이끌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주도하에 입법독재 체제를 이끌면서 대통령 탄핵 등 정부 전복을 완성하기 위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문 정권과 이재명의 국회 독재를 이끌어 가는 민주당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종북주사파 세력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공산주의 노선, 반미 친중노선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정당이라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 정권보다 더 위험한 종북세력과 연계되어 있다. 문 정권은 1980년대 자생적인 종북세력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을 주축으로 한 반면 이재명은 1990년대 종북 세력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특히 간첩 종북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지적 유대로 결속된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이재명은 이미 1990년대 초 한총련 산하 용인·성남 지역 조직인 용인성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용성총련)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에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더욱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하자 민노당 후보인 김미희(경기동부연합 소속)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의 당선을 도왔다. 이에 이재명은 김미희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기동부연합과 일심동체가 되어 성남시를 공동 통치했다.
2022년 이후 민주당 당권 장악한 통진당‧한총련 세력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통진당‧한총련 세력은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대거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대선 후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자 더 많은 통진당‧한총련 세력이 민주당으로 들어와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2024년 총선 당시엔 당내 다수 세력인 이들이 자신들에 굴복해야 공천을 해 줌으로써 민주당은 완전한 이재명 중심의 진성종북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 등 전통 민주당 세력은 둥지를 빼앗기고 당에서 쫒겨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당원이 종북 세력이라는 뜻은 아니다. 진성종북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 당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제 진성종북 정당‧통진당화된 민주당의 배후에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과 북한이 존재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은 전대협 출신의 자생적 종북 세력과 달리 북한 간첩과 직접 연계된 진성종북 세력이며 간첩 종북 세력이라 불릴 만큼 북한 공작기관과 내통한 세력으로 2006년 적발된 일심회간첩단, 2011년 8월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등과도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0
좋아요6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